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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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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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4~2026.10.31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국내·외 수많은 투자 피해자를 양상한 사기 혐의 3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다. 가상자산합수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수사하던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피카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사기 의혹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사기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국내 1·2위의 가상자산 예치·운..

2023.07.27 17:09

'신림동 살인 예고' 20대男 구속 기로…취재진 질문에 '무응답'

"신림동에서 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민수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시부터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오후 2시 6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A씨는 흉기 구매 여부나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

2023.07.27 15:58

"한동훈 '백지 영수증' 해명 헛소리"…법무부, 김어준에 법적조치 예고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해명과 관련해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씨의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검찰이 시민단체에 제공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지적에 "오래 보관해 잉..

2023.07.27 15:27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성립해"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모욕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포털사이트의 수지에 관련한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댓글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2023.07.27 12:01

檢 "한국타이어, 담보 없이 '조현범 지인회사' 50억 대출"…재판부도 "왜 검토 안했나"

'지인 회사'에 회삿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에게 검찰이 "담보도 없는데 왜 대출을 해줬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법적 리스크 검토 등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진행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같..

2023.07.26 15:38

[오늘, 이 재판!] 예고없이 선고일 앞당겨…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해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예고 없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은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기일을 앞당김으로써 공판기일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차를 대신 팔아주겠..

2023.07.26 13:31

檢,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29년 만에 구속기소…공범 1명 공개수배 전환

29년 전 서울 삼성동 강남 뉴월드호텔 앞에서 폭력조직원 4명을 칼로 찔러 사상자를 내고 중국으로 달아났던 주범이 도피 생활 19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의자에 대해 집중수사해 거짓말임을 밝혀냈고, 아직 붙잡지 못한 공범 정동섭을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26일 광주지검(지검장 이수권)은 이른바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서모씨를 살인·살인미수 및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

2023.07.26 11:06

[속보] 서울지하철 1호선·KTX 지연…선로서 사망사고

KTX 경부선 선로에 무단 진입한 한 남성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경찰과 코레일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26일 새벽 5시30분쯤 서울 영등포역에서 금천구청역 사이 선로에 무단 진입해 KTX 경부선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현재 KTX 및 무궁화 열차,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경찰과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7.26 08:02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이태원 참사,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것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참사의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

2023.07.25 15:58

[오늘, 이 재판!] 대법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 요구 불응해도 계약 유효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약관 사본 등의 교부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B씨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을 하는 방식을 공급계..

2023.07.25 12:57

검찰, '김치 프리미엄' 악용 13조 외화유출한 일당 무더기 기소

검찰이 13조원 상당의 외화를 국외유출하고, 이 과정에서 4000억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가상자산 투기세력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금감원과 함께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세력에 대한 집중 단속한 끝에 총 49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5명을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국내 시세가 해..

2023.07.25 11:20

[오늘, 이 재판!]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A씨가 B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8년 승소 판결을 받..

2023.07.24 11:52

[오늘, 이 재판!] 대법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알선해도 처벌 받아"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도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했으면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2023.07.23 09:53

마약 '야바' 투약·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 긴급체포

마약 일종인 야바를 투약하고 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광주에서 붙잡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야바를 투약·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마약 야바는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계기관과..

2023.07.21 15:25

천경자 딸 '미인도 위작 사건' 국가배상소송 1심 패소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판정한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천 화백의 둘째 딸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천 화백 유족 측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며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2023.07.21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