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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줄탄핵에 철퇴… 코너 몰린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남발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철퇴를 맞았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모두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탄핵안 기각으로 최 원장을 비롯해 검사 3인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파면 사유 없어"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속보]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들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속보]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 국회 자료..

2심도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의 배상액인 8347만원보다 소폭 줄어..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추가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과 관련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1심 무죄' 뒤집힐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1심 무죄 선고 이후 100여일 만에 시작됐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 정범에게 유죄가 내려진 만큼 위증의 발단인 '교사' 행위자인 이 대표에 대한 판단 역시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법리:플레이] 탄핵 정국 활개치는 '생중계'…불법 합법(?)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양극화된 정치 상황과 발달된 통신 기술이 맞물리면서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이 급증했다. 동의 없는 촬영으로 초상권 침해 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SNS 라이브 방송은 방송법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갈수록 커지는 SNS 라이브 영향력을 감안한 규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헌재)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법원·헌재..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尹 밀릴 듯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이 접수된 지 97일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최 원장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지검장 등 3명의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13일 선고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13일 선고

[속보]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속보]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흠결 잡음 탄핵심판, 변론재개 급부상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긴 가운데 미궁에 빠진 형국이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 헌재 평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 시작부터 시종일관 숱한 의문과 절차적 흠결을 남긴 만큼 변론 재개를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서야 헌재 판결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내달 8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이 내달 8일 열린다. 기소 약 4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4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이번주 재판] 李 '위증교사' 2심 시작…'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尹 석방'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 누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받아들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른바 '햄버거 회동' 관련자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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