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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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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불렀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날..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류화현 위메프 대..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환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김 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씨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최상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비상 입법기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탄핵심판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결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는 터무니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체포를 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각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건강상의 문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비상계엄 행사 요건의 적법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에 출석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엔 강제 구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윤 대통령이 출석이 예고된 상태"라며 "오전엔 구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신 수·발신 금지 요청서를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서신 수·발신 금지 요청서를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초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보이는 '구속적부심'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했지만 각종 위법·불법 논란에 더해 인권침해 지적까지 나오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력 부재나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신속히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한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에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여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15일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자마자 거대야당 주도로 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됐다. 국회는 이 위원장..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병원 통원 도움 등은 사회통념상의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 유족 요건인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법원이 특히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로 판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한층 속도를 올려 이르면 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오후 2시 15분께부터 약 4시간 50여분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접수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