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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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헌재, '尹 탄핵' 최장기 숙의…섣부른 변론 종결 탓?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 역대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면서 온갖 관측과 소문이 무성하다. 법조계에선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 사이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예측도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14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2025.03.19 18:00

'시평 180위'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개시

주택브랜드 '벽산블루밍'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80위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다. 법원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

2025.03.19 14:32

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2심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음주운전 사고 직후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한 뒤 추가로..

2025.03.19 14:24

김혜경측 "공소권 남용"vs 檢 "보완수사는 검찰 직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부터 양측이 공소권 남용과 증인 신청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8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항소 이유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히 김씨 측은 "공소시효를..

2025.03.18 17:49

종점 향해가는 '대장동 본류 사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종점을 향해가고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보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가 이 대표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1일 열리는 공판에 증인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2025.03.18 17:30

법원, 홈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연장

홈플러스의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이 연장됐다.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 변제 절차 진행 등 채권자 상황이 계속 변동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이날까지 예정된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채권 신고 기간도 내달 24일까지로 연장됐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12일까지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선제적 구..

2025.03.18 14:48

李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내친 재판부…"심리상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담당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심리상 필요한 절차라고 못 박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채택 취소 요청이 담긴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현재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

2025.03.17 17:14

[법리:플레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처벌 될까?…동의 없이 사진 공개한 '가세연'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및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부터 교제했더라도 개정 전 '미..

2025.03.17 17:00

김용현 "거대야당 패악질이 계엄사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혐의 관련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초유의 예산 삭감, 사법행정기능 마비와 같은 거대야당의 패악질이 계엄 사유"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장관은 12·3 비상..

2025.03.17 17:00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구인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 중으로 오는 21일..

2025.03.17 13:27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法 "자격정지 부당"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시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2025.03.17 09:31

이번주 김용현 등 '내란 재판' 본격화… 박성재 탄핵심판 18일 첫 변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겠..

2025.03.16 17:30

3주째 결론 못내리는 헌재… "곽종근·홍장원 진술에 의견차"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9~21일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이후 변론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해 각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변론 과정에서 대두된 '오염된 진술'을 받아들여 기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가 이 두 가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좌우 진영을 떠나..

2025.03.16 17:29

[이번주 재판] '내란 가담' 군·경 수뇌부 첫 공판…박성재 탄핵심판 첫 변론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내란 가담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

2025.03.16 15:01

헌재, 이번주 중후반 尹 탄핵 선고 유력…남은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9~21일, 이번 주 중후반 이뤄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제 남은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뿐이다. 만일 한 총리의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빨리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 판단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기간을 거치게..

2025.03.1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