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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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이재용 경영족쇄 풀렸다…'부당합병·회계부정' 2심 무죄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9년 넘게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2025.02.03 16:12

[속보]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2심도 무죄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2025.02.03 15:06

[이번주 재판] '부당합병' 이재용·'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선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2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결론도 이번주 각각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고위 관련자 재판도 본격 시작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

2025.02.02 12:00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檢 이르면 26일 기소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이르면 오는 26일 곧바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 현재 1차 구속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검찰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 오는 27일 자정까지를 구속 시한으로 보고 있다. 이..

2025.01.25 22:02

[속보]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

서울중앙지법이 25일 검찰이 재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또다시 불허했다.

2025.01.25 20:59

李 "대한민국 지켜낸 국민 여러분 감사" 설 메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설 명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날 페이스북에 1분 30초 분량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장면부터 이 대표가 계엄 선언 직후 진행했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장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선포하는 장면이 담겼다. 아울러 윤 대통령..

2025.01.25 18:41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색 종료…충돌 조류는 '가창오리'

179명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진행되던 시신 파편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는 25일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제2차 유가족 총회를 열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 시신 파편을 찾기 위한 수색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협의회는 폭발한 여객기 좌석이 사고 현장에서 1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만큼 이 지점에서 반경 100ｍ를 더 수색해 달라고 수습당국에..

2025.01.25 17:59

尹측 "공수처 적법절차 무시하고 대통령 내란 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왔다"며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공수처의 위법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2025.01.25 17:23

[법리:플레이] 설 근무시 수당 얼마? 떼이면 어떻게?

민족명절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모두가 즐거운 건 아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5%는 설 연휴에도 근무한다고 답했다. 유통·판매 업종 알바생의 경우엔 무려 78.4%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에 일하는 이유로는 '연휴 중 일정 조절이 어려운 점' 때문이라는 응답이 36.2%(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지출이 커지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2025.01.25 14:00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통일부 장관 1심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직권남용 권리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2025.01.24 16:42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1심서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표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공표사실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허..

2025.01.24 16:18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재가 내달 3일 결정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2월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

2025.01.24 12:49

[기자의눈] 헌법재판소는 누구의 견제를 받나

"일개 검사나 판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첫 재판에 선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성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단 한번도 입을 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헌재)엔 직접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2025년은 헌재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2025.01.24 08:04

法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조지호는 석방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청구를 두고 결과가 엇갈렸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를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2025.01.23 15:27

李 "위헌법률심판제청 검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을..

2025.01.23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