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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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곧 2000만명…교체는 95.6만명"

SK텔레콤(SKT)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보호 조치 관련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4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심 보호서비스는 자동 가입하고 있기에, 현재 1991만명이 가입했고 오늘을 지나면 20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유심 교체는 어제까지 95만6000명"이라며 "공항 로밍 센터에 나가 있는 게 많..

2025.05.04 11:00

기각땐 李 대선가도 '탄력'… 파기환송땐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인 6·3·3 원칙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는 배경에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급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법조계는 어떤 결론이든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2025.04.30 17:33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TV 생중계로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도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2025.04.30 12:34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 대법 전합 두차례 심리 끝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6월 3일 대통령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신속 결론을 두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더욱이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

2025.04.29 19:26

'SKT 유심유출 사태' 집단소송 본격화…배상금 지급될까?

SK텔레콤(SKT)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 했다. 법조계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입증 책임이 통신사에게 있는 만큼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통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슷한 사례에서 배상금이 십만원대의 소액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정보 유출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상응하도록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가입자 4명은..

2025.04.29 19:00

'노소영 명의도용' 21억 빼돌린 아트센터 나비 前직원 2심도 실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원 상당을 빼돌린 전 비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 관련 범행을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

2025.04.29 14:45

"국회서 누굴 체포하겠냐" 말에 한숨…계엄 때 녹취록 법정서 공개

경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회 투입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이 재생됐다. 녹취록에는 '누굴 체포하는거냐' '국회에 가는데 누굴 체포하겠냐' 등의 대화가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

2025.04.29 13:14

'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면해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관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2025.04.29 00:10

[이번주 재판] '입법 로비' 윤관석 1심 선고…박영수 항소심 시작

이번 주 법원에서는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0분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2025.04.27 13:00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檢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하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공소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025.04.23 14:47

이재명·한동훈도 타깃?…선거철 '딥페이크' 법적 책임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후보자들을 겨냥한 허위 조작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기승이다. 법조계에선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성과 유권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적발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플랫폼 차원의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SNS와 유튜브 등에 게시되는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는 특정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2025.04.23 07:00

법정 피고인석에 첫 모습 드러낸 尹 "계엄 자체는 하나의 법적 수단 불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지난 첫 형사재판에서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변론을 주도했던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공판에서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은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5.04.21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