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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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법리:플레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처벌 될까?…동의 없이 사진 공개한 '가세연'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및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부터 교제했더라도 개정 전 '미..

2025.03.17 17:00

김용현 "거대야당 패악질이 계엄사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혐의 관련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초유의 예산 삭감, 사법행정기능 마비와 같은 거대야당의 패악질이 계엄 사유"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장관은 12·3 비상..

2025.03.17 17:00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구인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 중으로 오는 21일..

2025.03.17 13:27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法 "자격정지 부당"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시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2025.03.17 09:31

이번주 김용현 등 '내란 재판' 본격화… 박성재 탄핵심판 18일 첫 변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겠..

2025.03.16 17:30

[이번주 재판] '내란 가담' 군·경 수뇌부 첫 공판…박성재 탄핵심판 첫 변론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내란 가담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

2025.03.16 15:01

헌재, 이번주 중후반 尹 탄핵 선고 유력…남은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9~21일, 이번 주 중후반 이뤄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제 남은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뿐이다. 만일 한 총리의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빨리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 판단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기간을 거치게..

2025.03.16 15:00

줄탄핵에 철퇴… 코너 몰린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남발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철퇴를 맞았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모두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탄핵안 기각으로 최 원장을 비롯해 검사 3인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2025.03.1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