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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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헌재 "11일·13일 尹 탄핵심판"…신원식·조성현 증언대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11일과 13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 11일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며 13일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주 4일 간은 변론, 나머지 하루는 재판관 평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오는 10일 오후 2시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

2025.02.07 15:02

"내란죄 성립 안돼…오히려 범죄 실현 막은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찰의 고위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서 줄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부터 차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

2025.02.07 00:53

미성년자 성착취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선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또 다른 성범죄로 재차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025.02.06 15:46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이 2심 과정에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으나 1심의 유죄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

2025.02.06 15:31

[속보] '불법 자금수수' 김용 2심도 징역 5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이날 보석이 취소돼 구속됐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2025.02.06 14:25

조지호 "오히려 범죄 실현 막아냈다"…첫 재판서 혐의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2025.02.06 11:56

李 "표현자유 침해" 檢 "여러차례 기각"… 선거법 250조 1항 위헌 여부 놓고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이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방어권을 주장하고 재판 지연 시도를 강행하면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 대표 측은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2025.02.05 17:58

李 "표현의 자유 침해" vs 檢 "위헌심판 이미 여러차례 기각"

2025.02.05 17:25

한덕수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국회 '내란죄' 철회

헌법재판소(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 지정 소식과 함께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

2025.02.05 15:45

'재판지연' 새 카드 꺼낸 李…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선거법 사건의 선고 시기가 중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 대표가 새로운 재판 지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

2025.02.04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