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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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법무법인 YK, 베테랑 판사 2명 영입…송무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4일 밝혔다. 송각엽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2013년..

2025.03.04 11:19

조지호·김봉식 따로 재판 …"내란 '가담' 여부 먼저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은 병합 없이 일단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고위직 재판의 경우 쟁점이 내란 성립 여부가 아닌 가담 여부인 만큼 이들이 비상계엄..

2025.02.27 15:56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내달 17일 첫 재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피고인들의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

2025.02.27 15:20

조기대선 최대 변수 李 '선거법' 내달 2심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행보에 최대 변수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장..

2025.02.26 20:41

[속보] 李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5.02.26 19:48

이재명 발언 '즉흥성' 여부 최대쟁점… 檢, 유죄 입증 '자신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3개월 내 2심 선고가 원칙이지만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먹혀들면서 선고가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됐다.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상반된 증언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

2025.02.26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