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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李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檢에 "허위발언 특정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발언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1~4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하도록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2021년 12월..

법원, 李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 각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관..

法 "'한동훈 계좌추적' 황희석·TBS 1000만원 배상하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이를 방송한 TBS가 한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첫 재판서 "술타기 아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사고 직후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8)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尹 "계엄은 대통령 권한…野 간첩법 왜 보류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은 국회 권한'이라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말에 "비상계엄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 위원..

尹 '檢조서 증거채택' 반발에… 文 "논의해보겠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들을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변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 동의 없인 증거 채택이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1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법 40조를 들며 "헌재가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현재까지 헌재법..

결정 시한 넘긴 尹 구속 취소…인권위 권고 영향 미칠 듯

법원이 돌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결정 시한을 넘긴 오는 20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 여부 결정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건인 점을 감안해 법원이 '신중모드'로 태도를 바꾼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법정 시한을 초과한 만큼 윤 대통령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나 방어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국가..

국회 "권한쟁의 의결 필요없다" 崔대행 "일반 의결정족수 따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벌어진 헌법재판소(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없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

헌재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헌법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 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형사소송..

'尹 구속 취소' 이번주 결론…尹측 "메모·진술 조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2차 구속 취소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발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해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

법원 "대한적십자사는 비영리 법인…재산세 면제 대상 아냐"

대한적십자사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서울시 중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 중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은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지..

[단독] 尹측 '2차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홍장원 메모 허위 시나리오"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2차 구속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구속 취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의 발화점으로, 진위논란이 불거진 '홍장원 메모'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대법원 법관 정기 인사…尹·李 재판장은 '그대로'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7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이날 지법부장 이하 법관 총 997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히며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고 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정치적 중립성은 법관 존재 기반"

윤준 서울고법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이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는 소감을 밝혔다. 윤 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은 그 틈을 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는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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