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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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韓 인기 웹툰으로 플랫폼 키우겠다"더니 中 웹툰 수입…法 "지원금 환수 못해"

한국 인기 웹툰을 구매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은 웹툰 플랫폼 업체가 중국 웹툰을 구매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 목적이 '한국산 웹툰 구매'보다는 '플랫폼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청 목적에 반하지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한국 인기 작품'이 한국산 웹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

2025.03.31 07:00

평의 시간 짧아졌다… "尹선고 이르면 내달 4일"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선고를 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기간 평의를 거쳐 온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다음 달 4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내에서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2025.03.30 17:43

'5억원대 뇌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최종 기각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5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쪼개기 기..

2025.03.30 17:06

[이번주 재판] 李 대장동 재판 '4번째' 불출석하나…송영길 2심도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에 열리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에서는 지난해 11월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아울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과 뉴진스-어도어의 본안 소송도 이번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2025.03.30 14:47

정치인 따라 달라지는 '판결 잣대'…"사법 정치화가 원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 판단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결과를 놓고 사법불신이 치솟고 있다. 국민적 납득은 고사하고 법조계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희대의 판결'이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정치인에 따라 달라지는 사법 잣대가 재판관은 물론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치질서 유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법 정치화'를 가장 큰 문..

2025.03.27 18:05

[아투포커스] 정치인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 "사법의 정치화 때문"

2025.03.27 18:00

검찰, 李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날인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고(故)..

2025.03.27 17:56

'1분' 빨리 울린 수능 종…法 "인당 최대 300만원 배상해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시험 종료 타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인당 최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2025.03.27 13:50

法 '김용현 내란 재판' 정보사 군인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보사 군인들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비공개 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5.03.27 12:07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2025.03.26 18:16

李에 사실상 면죄부… "법원, 野대표 '단죄' 스스로 겁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뜻밖의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력 정치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 처벌은 더욱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징..

2025.03.26 18:04

李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2025.03.26 15:37

방탄복 입고 출석한 李…기자 질문엔 "끝나고 하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이날 방탄복을 입고 나타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자"고 짧게 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2025.03.26 14:09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내달 23일 재개…김성태에 준비기일 통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김 전 회장에 대해서만 공..

2025.03.25 18:24

이재명, 2차 '운명의 날'...형량 높아질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힐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025.03.2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