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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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尹 밀릴 듯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이 접수된 지 97일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최 원장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지검장 등 3명의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

2025.03.11 11:07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13일 선고

2025.03.11 10:19

[속보]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2025.03.11 10:15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내달 8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이 내달 8일 열린다. 기소 약 4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4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2025.03.10 15:42

[이번주 재판] 李 '위증교사' 2심 시작…'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2025.03.09 13:00

'尹 석방'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 누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받아들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른바 '햄버거 회동' 관련자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

2025.03.07 17:03

檢, '가족 소유 계열사에 알짜땅 전매' 대방건설 압수수색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 지분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동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해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2025.03.07 16:18

尹 구금 51일만에 석방…法 "구속기간 만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

2025.03.07 15:42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法 구속취소 청구 인용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심문기일을 거쳐 윤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025.03.07 14:03

뉴진스 '어도어 가처분' 심문기일 직접 참석…법정 다툼 본격화

그룹 뉴진스(NJZ)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면서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뉴진스 멤버들은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입정했다. 심..

2025.03.07 12:51

법원 '尹 구속취소' 놓고 장고…'절차적 하자'냐 '증거인멸 우려'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놓고 한 달 가까이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상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 결정하지만, 이례적으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과정에서의 탈법·불법 등이 드러나고 있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

2025.03.06 18:02

李 앞에서 물거품 된 '신속 재판' 원칙…"강제수단 필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대법원의 '갱신절차 간소화' 노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선 물거품이 됐다. 2년간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대장동 재판)'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간이 진행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유명무실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2025.03.06 02:10

한덕수 총리 선고 내주 초 가능성… 尹 탄핵 변수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론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다음 주 중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최근 국회 측이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료 송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문서가 오가는 물리적인..

2025.03.05 18:08

'내란 혐의' 경찰 간부들, 尹·조지호 같은 재판부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2025.03.05 14:51

李 대장동 재판부 변경 후 첫 재판…'간이 갱신' 안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의 간이화가 불발됐다. 이로써 갱신 절차에만 최소 한 달여가 소요,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관 인사 이후 열린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법원이 지난..

2025.03.04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