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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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

2025.02.20 12:59

尹측 "불법 구금 상태 너무나 명백…일정 촉박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구속 취소가) 너무나 명백하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02.20 10:09

尹대통령, 첫 형사재판 위해 중앙지법 이동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2025.02.20 08:59

李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장 교체 수순…"선거법은 원칙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재판부가 교체 수순을 밟으면서 이 대표를 조여오던 사법리스크가 한껏 느슨해진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발판 삼아 하루빨리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하는 만큼 선거법 사건만큼은 원칙을 지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관 정기인사 사무분담 조정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와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교체..

2025.02.19 17:00

'재산 축소 신고' 野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2025.02.19 15:34

'대북지원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지방재정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2025.02.18 18:46

[법리:플레이] 초등생 피살사건에 '도청 앱' 인기…불법성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자녀 보호 앱'을 통해 자녀의 위치를 찾아낸 것은 물론 사건 현장 소리까지 실시간으로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앱의 신규 설치 건수가 약 70배 폭증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시간 도청의 불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설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숨진 고 김하..

2025.02.18 16:00

'상습 마약' 유아인 5개월만 석방…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54만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025.02.18 15:58

尹 '중대결심'에 헌재 속도 조절…형사재판 동시 진행시 '방어권 침해 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무엇보다 신속성을 우선했던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헌재가 기각했던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결국 채택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한 것도 공정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데 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025.02.16 15:16

尹측 “이런 심리 계속 되면 중대 결심”…대리인단 총사퇴 시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졸속 심리를 지적하며 "이런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중대결심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2025.02.16 01:57

수방사 경비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라' 수방사령관 지시 있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0..

2025.02.13 17:56

'배현진 습격' 1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

2025.02.13 16:08

김봉식 "尹 '의원 들여보내 계엄 빨리 끝났다' 격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전면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김 전 청장이 국회의원을 들여보내줘서 계엄이 조기에 끝났다'는 식의 격려의 말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1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

2025.02.13 15:14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野에 인사청탁…메모도 거짓"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야당 의원에게 일곱 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지난해 8,9월 여름쯤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 차장을 지목하며 '차장이 내가 국정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 일곱 차례 나한테 인사..

2025.02.13 12:06

헌재 "문형배 동창 온라인 카페, 경찰 적극 수사해달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을 둘러싼 온라인 카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적극적 수사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3일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문 권한대행이 졸업한 경남 진주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수년간 음란 사진과 게시글이 공유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25.02.1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