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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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변색렌즈 구입해야" 외진 불허에 소송…法 "이미 출소해 법률상 이익 없어"

재소자가 변색렌즈 구입을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출소한 이상 해당 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됐다는 취지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안과)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2025.04.06 09:00

주문 직전 카메라 응시한 문형배…'역사의 죄인' 실랑이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낭독하며 111일간 이어졌던 탄핵정국에 마침표를 찍었다. 단 한명의 기각·각하 의견도 없는 8명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었다.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의 문이 열렸다. 취재진과 방청객, 여야 의원 등으로 심판정 118석이 가득 찼다. 40분께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2025.04.04 16:43

헌재, 尹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국민 신임 배반한 것"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5가지 탄핵소추 사유(△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의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했으며 파면할 만큼의 중대성이 있다고도 판..

2025.04.04 12:41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

2025.04.04 11:31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2025.04.04 11:23

尹 운명 쥔 재판관 8명 전원 출근…마지막 평의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재판관들은 이날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오전 6시 54분께 차에 내린 정 재판관은 말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다음으로 도착한 김복형 재판관은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목례한 뒤 본관으로 들어섰다. 정계선..

2025.04.04 09:22

탄핵심판 '8회' 출석… 尹 말 속에 담긴 계엄 정당성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 (올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최종 변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최종 변론까지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총 8차례 변론기일에 직접 나서며 일관되게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고 국..

2025.04.03 17:57

'단심제' 탄핵심판 재심?… "중대하자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심 청구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헌재) 사건 역시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상 탄핵심판은 단심제로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하다. 탄핵심판의 재심 청구를 규정하는 별도의 명문 조항조차 없다. 다만 헌재에 재심 제도가 별도 절차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

2025.04.02 18:00

李 재판지연 전술, 도 넘었다

증인 불출석부터 폐문부재에 의한 소송기록 미수령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이은 재판 지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법조계에선 거대 야당의 대표가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나아가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방탄..

2025.04.0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