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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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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4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일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 신규 계약이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도 포함)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기간 중 1년을 인정..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로 2018년 5월 2일 인적분할로 신설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
정부가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올해 약 38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2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근거해 올해 추진할 세부적인 친환경선박 보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외식물가가 10여년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재료비 인상이 누적된 데다 연말을 맞아 외식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개인서비스(1.06%포인트)가 공업제품(1.61%포인트) 다음으로 컸다. 이 두 가지가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의미다. 기획..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대학 졸업 후 2년째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기업들이 공채를 줄이면서 원하는 직장 찾기가 예전보다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A씨는 “기성세대는 솔직히 학점만 신경쓰고 웬만한 대학만 나오면 취업걱정은 없었다”면서 “지금은 학점, 대외활동, 토익, 자격증 등 쌓아야 하는 스펙이 너무 많다. 대학의 낭만을 조금이라도 느꼈다간 취업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내년부터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200만원 인상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과 펀드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304건을 소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올린다. 단독..
내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5.1%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304건을 소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먼저 정부는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기..
내년부터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도입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304건을 소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우선 내년부터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부산항 진해신항 1단계 건설 등 7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올해 4차 예타 대상으로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등 4개 부처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12월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산항 진해신항 1단계 건설 사업의 예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민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둔 설민생안정대책이 1월초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1월 주택가격 하락 등 시장 하향 안정세가 확실히 착근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대선과 관련, 정치권 중심으로 현정부 정책 및 성과에 대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사업체 수가 5년 전보다 10만개 가까이 증가했지만 종사자는 9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직원 대신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 이용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 자료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사업체 수는 601만3000개, 종사자 수는 2483만400..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7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50만TEU를 달성을 위해 내년 1만3000TEU급 선박 12척의 신속한 설계·건조를 지원한다. 또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어촌뉴딜300’ 신규 사업지 50곳 개발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해수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발주된 1만3000..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은 2406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1인당 개인소득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울산(2356만원), 대전(2135만원), 광주(2129만원), 세종(2119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개인..
농촌진흥청이 올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에 힘쓰고, 미래 인재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역특화농업의 활성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농진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진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농업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 통합플랫폼의 구축과 인공지능 모델(AI)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