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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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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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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0만명 넘게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에서 회복하던 지난 2000년 이후 약 22년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자평하고 있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기인한 착시효과가 크다. 실제로 2020년과 비교하면 취업자 수는 15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온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3만4000명 늘어나 2000년 3월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고용에는 지난해 1월의 기저효과 영향도 있지만, 그간 우리 고용시장에서 관찰돼 온 양적..
1월 취업자 수가 100만명 넘게 늘어나며 21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13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00년 3월(121만1000명)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작년 1월 취업자 수(-98만2000명)가 100만명 가까이 감소한 데 따른 기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2년을 어촌뉴딜사업 적기 준공의 원년으로 삼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15일 밝혔다. 어촌뉴딜사업은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공단은 현재까지 총 114개소를 위탁 수행하며, 공통·특화·역량강화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단은 어촌뉴딜사업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해..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
◇부이사관 승진 △심판총괄담당관 김근성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이 5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울산..
해양수산부는 더 나은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촌관광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21년 10월부터 등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15일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문재인 정부 들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직장인들의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월급이 올라도 소득세 과표구간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탓이다.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상당수 월급쟁이들이 ‘빚투’, ‘영끌’과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뛰어든 결과 자산 관련 국세 규모도 7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물가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제자리…..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늘리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생산연령인구 확보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늘리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생산연령인구 확보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현장점검에 투입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는 현장점검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에는 45일로 제한된 점검 기간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의 한정된 인력만 활용해 현장점검을 벌여야 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점검의 효율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대외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9일 ‘2월 경제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제조업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12월 제조업생산은 반도체의..
내수 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 제조업 국내 공급이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8.7(2015년=100)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2010년 첫 통계 집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2018년(-0.7%)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어 2019년(0.0%) 정체했다가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