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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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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 담합…공정위, 3개 조합·7개 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2000여건을 적발했다. 광고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게 '더보기'란 등에 숨기거나,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한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가 16일 발표한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이른바 '청년 백수'가 지난달 1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청년 4명 중 1명은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였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6만4000명)보다 5000명(2.0%) 증가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2021년 41만60..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에 주방 설비, 소모품 등 구매를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지난달 역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하향 곡선을 그렸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기 침체에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청년 고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1000명 증가했다. 2003년 관련..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미리 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 '갑질' 의혹을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이유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수에 비례해 상속재산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율은 과표 기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 5단계로 구성된다.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간 담합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로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
정부가 물려받는 만큼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유산세 체계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전환으로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날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 순간도 지체해선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권역 달튼시에 위치한 LX판토스의 북미 거점 물류센터 현장에서 물류센터 인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해진공의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물류기업인 LX판토스가 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앞선 해진공-CJ대한통운 간 북미 물류센터 확보 프로젝트에 이어 북미에서의 성공적인 2호..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연속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설투자와 건설업 고용의 부진이 지속되고 선행지표의 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부처에 "우리의 대미(美)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조선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양국 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대미 협의 진행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