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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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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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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서 제외키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를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기간에서 일괄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기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교육부, 전국 초·중·고 화장실 긴급점검…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확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정부 요청에 따라 관내 학교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14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에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사안이 발생된데 따른 조치로, 학교 내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학생 및 교원의 안..

지방교육재정 낭비 줄인다…교육부, '효율적 예산집행 노력' 교육청에 인센티브

정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을 기울이는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매년 지원하는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안정화 기금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

국립대 여성교원 비율, 25%까지 높아진다…2030년까지 단계적 상향

국립대 여성교원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5%로 올리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 여성교원 비율의 단계적 상향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

코로나19 유탄 맞은 최저임금…올해보다 1.5%↑,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3월말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105일만에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용자위원 일부와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만을 갖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노사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지만, 경제위기를 주된 이유로 동결·삭감을 주장했던 경영계가 다소 위안을 가질 만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0..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최종 결정…올해보다 1.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시급 기준으로 130원(1.5%) 인상된 수준이다. 이 최저임금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에 대해 표결이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은 9차..

민주노총, 최저임금 논의 결국 불참…최임위, 14일 자정께 9차 회의 이어갈듯(3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간 막바지 논의에 민주노총이 결국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9시께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영계가 (현행 최저임금 대비) 1.0% 삭감이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경영계 측은 지난 1일 4차 회의에서 현행 최저임금(8590원)보다 2.1% 삭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 진통…공익위원, 8620~9110원案 제시(2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판 초읽기에 들어가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인상과 삭감을 주장하며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라 할 수 있는 8차 전원회의까지 격론이 이어진 가운데 중립입장인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놓아 어떤 형태로든 최종 심의·의결 시한인 15일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할 마지막 담판, 민주노총 불참 속 재개(1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총 위원의 회의 참석 여지는 아직 남아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온 경영계 측의 삭감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오는 15일까지 마쳐야 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8..

'인삼의 세계사' 등 도서 271종 '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각종 서양 문헌 속 인삼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 세계사적 시각으로 인삼의 역사를 복원한 설혜심 연세대 교수의 ‘인삼의 세계사’ 등 271개 학술도서가 정부가 인증하는 올해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은 올해 접수된 381개 출판사 발행 3284종의 국내 초판 학술도서 중 271종이 ‘2020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우수학술도서 중 인문학..

실업급여 지급액 2달 연속 1조원대…6월 역대 최고치 경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일터를 떠나야 했던 근로자 수가 6월 들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동차(부품산업) 등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조원대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많은 실업자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대상 맞춤형 예술교육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8월을 맞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맞춤형 예술교육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는 13일 소리와 시각, 움직임 등 예술장르를 이용해 무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름방학 예술교실인 ‘무한예술 팩토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한예술 팩토리는 시각, 움직임, 소리, 영상 등의 장르에 스마트 펜슬, 전자패드, 타이벡(신소..

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마지막 협상'…'경영계 삭감안 철회' 열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간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오늘(13일) 마련된다. 올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진 만큼 늦어도 이달 15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경영계 측이 제시한 삭감안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재직 증빙 어려운 일용직 건설근로자 은행 대출길 열린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이 많은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일 하나은행와 협업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소득이나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해..

취약계층 일자리 보루 '사회적기업'…올해 182곳 신규인증, 2559개까지 늘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보루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 수가 2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 ㈜담심포 등 6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 인증을 받은 국내 사회적기업 수는 총 2559개로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18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70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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