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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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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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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는 일방적 법무부 이전 안돼"…신계용 과천시장, 정부에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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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새해다짐 실천 1+1' 기부금 1080만원 지역사회 전달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새해다짐 기부 캠페인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 1000여만원이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임직원이 새해다짐을 실천한 일수만큼 기부금을 적립하는 ‘새해다짐 실천 1+1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1080여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 캠페인은 지난 1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100일간 진행됐다. 지난해 처음..

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서비스 지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1일 50인 미만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도록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은 제조업 사고사망 재해 중 약 70% 이상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안전관리서비스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사업을 신청한 50인 미..

정부보조금으로 명품구입?…사립유치원 비위행위, 8월부터 전면 공개된다

정부지원금이나 학부모 부담금을 명품구입이나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위행위가 다음달부터 관련 법에 따라 일반에 낱낱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각 시도교육감의 평가 결과가 다음달부터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기존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자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필수적으로 작성..

국민연금 등 5개 사회보험, 공인노무사 수행 업무범위에 추가

앞으로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5개 사회보험 관계 법령 업무가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 또 공인노무사 자격 등록증 발급업무도 해당 직능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자체업무로 직접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법령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

교육부,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 호남권 포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본격화된 원격수업 등 비대면 중심의 미래형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두 번째 권역별 포럼이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다. 교육부는 21일 오후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2차 권역별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무원, 직급 높을수록 '비위' 징계도 엄격해진다

앞으로 같은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 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

서울시교육청, 하반기 특수교육실무사 등 공무직원 371명 채용

서울시교육청이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교육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로 교육공무직원 조리원 등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12개 직종 총 371명을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활용해 채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조리원 180명, 특수교육실무사 50명, 교육실무사(통합) 40명 등 총 371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중 10명은 장애인으로 채용..

제2 최숙현 사태 막는다…교육부, 6만 명 학생선수 폭력실태 전수조사

정부가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체육계 폭력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21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음달 14일까지 4주간 초중고 재학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철인3종 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초중고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AI 등 디지털 기술 특화 미래형 실무인재 18만명 양성한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한다. 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재직자 대상의 디지털 융합 전문교육은 물론 일반인까지 포함한 전 국민 대상의 기초교육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공공·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방침..

교육부, 영훈·대원 국제中 지정취소 동의…내년 일반중 전환

서울 소재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가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서울 영훈·대원 국제중에 대한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로 두 학교는 내년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두 학교가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장애인고용공단-서울여대, 사회적 가치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여자대학교가 대학 내 장애인 직무개발과 재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실시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일 오후 경기도 분당 소재 공단 본부에서 서울여대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대학 내 사회적 가치 구현의 첫걸음을 떼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그간 연구개발한 대학 내 일자리 사례를 통해 서울여대에..

정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15조 투입…고용보험 가입자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오는 2025년까지 3조2000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완료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1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지정기부 앞장선 6개 기업·단체에 감사패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기부한 중흥건설 등 6개 기업·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7일 오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따뜻한 기부를 한 중흥건설㈜, ㈜비에스지파트너스, (사)금융결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재)예수수도회, IBK투자증권㈜ 6개 기업·단체..

교육부, 40년 이상 노후건물 '스마트 미래학교'로 조성…5년간 18.5조 투입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대표과제 중 하나로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고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그린 스마트 스쿨)’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5년간 총 18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축된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 2835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직업성 질환' 첫 역학조사 실시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7일 서울 중구 공제회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건설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건강증진과 직업성 질환의 선제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원은 공제회에서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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