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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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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기업과 기업 사이,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 열린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해 정부는 직진하겠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
전남 순천시가 관광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상품인 출렁다리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를 갖추지 않은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게다가 순천시는 상급기관인 전남도청에 의뢰한 해당 건설사업의 투자심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예산을 임의로 선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추진 관련 공익감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충북 청주지역에서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3일 이제 곧 성인이 되는 고3 학생들에게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청렴연수원과 충북대 평생교육원에서 청렴문화캠프 ‘청렴아! 놀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
광주광역시 육군 31사단에 입대하는 장정들과 및 가족, 기존 근무 장병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31사단 신병교육대대 충장관에서 입영장정과 가족 등 700여명과 31사단 소속 장병 등을 상대로 ‘입영장병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31사단은 광주·전남지역을 수호하고 호남의 방패 역할을 하는 부대로, 2500여km의 광활한 서·남해안을..
장장 1년 7개월간 분식회계 논란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와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규정상 20영업일 이내인 이달 31일까지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각 분야별 외부 전..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채용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2일 납세자보호관 등 총 17개 직위에 대한 ‘12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오는 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장(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9개 직위..
#. 수도권 소재 기초자치단체 A시(市)는 그간 민간에 위탁해왔던 ○○복합문화시설 운영사업을 지난해 12월 시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민간위탁 후 대표이사의 채용비리 논란,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문제로 말썽이 끊이지 않았던 게 주된 원인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A시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해 ‘지방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29일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9급 시험에도 공직성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영어와 한국사 등 일부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처 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7급 공무원 시험은 2021년부터 국어 과목 대신 PSAT를 보게 하고 한국사도 (지난해 바꾼 영어처럼) 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라..
앞으로 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하는 대기업에게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낮춰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기준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이 공개돼 이사 등의 이유로 자녀를 전학시킬 경우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자녀를 전학시키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귀국학생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KT 지하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그런 장애의 급속하고도 광범한 확산을 즉각 차단하고 정상화하는 기능을 갖춰야 진정한 IT강국이 되고 5G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말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의 임시복구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유선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과·팀장급△평가총괄과장 정병규 △평가관리과장 이승민 △사회규제심사1팀장 김성규 △재정기후정책팀장 김명신 △중기벤처정책팀장 홍재승
공공연구기관 직원들이 허위증빙을 통해 물품을 부당 납품받거나 소속기관의 연구과제 성과물을 자신과 관련된 업체로 빼돌리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기관 소유 특허기술 관리 부실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기연구원(전기연) 대상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기연 직원 A씨는 2015년 6~7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찬은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수상한 업체와 수상자를 격려하고 게임업계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을 비롯해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 이은석 넥슨코리아 총괄 프로듀서, 김건 넷마블몬스터 대표,..
분산컴퓨팅에 기반을 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이 처음으로 온라인투표에 시범 적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29일부터 민간분야의 투표 및 설문조사에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유권자 인증, 투표결과 저장 및 검증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