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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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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내부 관계자 등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따른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청와대는 17일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미간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간 철도·도로(착공식)와 관련해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주로 한·미공조에 이상이 있고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도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되짚어보면 불과 한달여 전..
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남북간 군사적 대결 과 북·미간 70년 적대 종식,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중단,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일련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만남과 대화가 이룬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유럽 순방국인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 앞두고 교황청(바티칸)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기고한 특별 기고문을 통해 이같..
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포용국가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것이고, 그 길에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축복과 교황청의 기도가 언제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유럽 순방국인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 앞두고 교황청(바티칸)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기고한 특별 기고문을 통해 “나와 우리국민은..
소·돼지 등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533개 축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축사악취 발생지점 595곳에 대해 제기된 피해민원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261돼지축사 악취와 같이 특정 가축..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랑스 기업인들을 만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프랑스의)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웨스틴 파리 방돔호텔에서 개최된 ‘한·프랑스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유럽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고 한국은 동북아의 거점 국가로서 서로에게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다”며 이 같이..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부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회계집행 투명화 등 가능한 모든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며 “매년 2조..
앞으로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 교사가 중도에 강의 경력 공백이 생겨도 그간의 경력이 모두 합해 반영돼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인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외국어 강사가 경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경력 합산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필기..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리샤르 페랑 하원의장과 면담하고 두 나라 관계 발전과 이를 위한 의회의 역할,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친구로 두 나라가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의를 대변하는 두 나라 의회의 적극적..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인 올해가 가기 전에 한일 양국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 회장 일행을 접견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김대중-오부치 시대의 정신과 교훈을 기억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양국관계가 흔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 소장 문화재를 관람하며 내조 외교를 펼쳤다.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인 1793년 개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유물과 예술품 전시관으로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박물관이다. 이날 김 여사는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물인 유리 피라미드 앞에서 마크롱 여사를 만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연수과정이 이달부터 첫 운영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5일 새 지방의회 출범에 맞춰 청렴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달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수대상은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비롯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다. 청렴연수원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표준지 가격을 조사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표준지 공동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의견청취 절차를 관련 법령 등에 반영토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 장..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한국 원정대와 네팔인 셰르파 등 9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모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구루자히말 남벽 직등, 신루트 개척 중 사고를 당한 김창호 대장과 이재훈·임일진·유영직·정준모 대원을 추모한다”며 “함께 산을 오른 네팔인 셰르파와 가이드에게도 한국 국민을 대표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
유럽 5개국 순방을 위해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에 대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방문국인 프랑스의 최대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지난 9월 김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