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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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전작권 전환 등 논의 위한 50차 SCM 31일 美 워싱턴서 개최

한반도 비핵화와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SCM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한미동맹 발전 등의 역할을 수행한 양국 정부의 연례 안보협의기구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고 양국 국방·외교분야 고위 관계관이 참석하는 제50차 SCM이 31..

2018.10.26 15:38

이낙연 총리, 메르스 대응 관계자 격려…"방역 최전선에서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을 위해 노력한 보건당국 및 의료계 관계자들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공항 검역관과 메르스 검사 담당자, 긴급 상황실 근무자 등 메르스 대응 관계자 20여명에게 “밤낮없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날 오찬은 2015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메르스 상황을 조기..

2018.10.26 15:00

권익위, 마을주민-철도공단간 서해선 복선전철화 갈등 중재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의 복선전철화로 인한 조망권 침해 및 통풍 저하 피해가 우려되던 경기도 화성시 방축리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주민과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해결 기미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화성시 서해선 9공구 상황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화성시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건설공사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중재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2018.10.26 14:35

靑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공식화, 美도 동의할 것"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견인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 목표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미국도 동의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럽 순방 직후인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제재완화 공식화와 관련해 미국이 불편해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순방 기간 동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리사..

2018.10.22 17:26

매년 수천억원 쓰는 '깜깜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된다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와 검증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그동안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

2018.10.22 11:47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절반은 금융투자 중

감사원의 금융분야 감사직원 절반 가량이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를 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보유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현재 금융분야 감사직원 26명 중 12명(46%)이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1인당 금융투자 상품 보유금액도 2015년 1분기 평균 1000만원에서..

2018.10.22 09:17

[2018 국감] 감사원이 적발하고도 국고로 못 거둬들인 돈 329억원

감사원의 변상판정 또는 시정요구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관에서 시정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계관계 직원이 변상하지 않아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최대 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까지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처분을 한 사건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건은 65건으로 미이행금액이 총 32..

2018.10.22 08:56

박상기 법무장관 "음주운전·리벤지포르노 처벌 강화"

청와대는 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과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일명 리벤지포르노)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두 청원 모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작돼 각각 5일,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2018.10.21 15:22

이도훈 본부장 방미, 비건 특별대표와 북핵문제 협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앞서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해 2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 본부장이 21∼23일 워싱턴을 찾아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대표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한·미 북핵대표간 회담에서 이 본부장은 비건 대표로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2018.10.21 14:38

이낙연 총리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 위해 북측과 협의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이산가족을 위한 상설면회소를 빨리 복구해 열도록 북측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6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 개최식에서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다음 달에는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다시 열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화상 상봉이나 영상편지 같은 여러 방법으로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북측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2018.10.21 14:05

감사원 "출렁다리 설치 시 벼락·강풍 대비 안전대책 마련해야"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유명 관광지 곳곳에 설치한 출렁다리와 집라인(zip-line), 케이블카 등 레저시설이 관련법 상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총 9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광지 등에 설치돼..

2018.10.18 14:49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가족 사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라고 해도 실질적인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A농업회사법인은 올해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사업장..

2018.10.18 14:17

이낙연 총리 "경제민주화 통한 지속가능 성장은 세계적 경험"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해진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며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도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하기도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미..

2018.10.18 11:22

청와대 "마크롱 언급 CVID, 완전한 비핵화와 의미 다르지 않아"

청와대가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언급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우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가 실질적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EU(유럽연합) 차원에서 정리한 공동안보 입장이 CVID”라며 “EU의 중심국가인 프랑스가 다른 표현과 용어를..

2018.10.18 11:10

김정숙 여사, 이탈리아 대통령 영애와 영화·문화예술 친교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17일(현지시간) 라우라 마타렐라 대통령 영애와 퀴리날레 대통령궁을 함께 둘러보며 로마의 역사와 문화 유산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두텁게 했다. 라우라 영애는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큰 딸로 2012년 별세한 어머니를 대신해 2015년 부친의 대통령 취임 이후 영부인 역할을 하고 있다. 1573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의 전용 여름별장으..

2018.10.17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