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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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김판석 인사처장 "9급 공무원시험 과목 개편 검토할 것"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29일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9급 시험에도 공직성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영어와 한국사 등 일부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처 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7급 공무원 시험은 2021년부터 국어 과목 대신 PSAT를 보게 하고 한국사도 (지난해 바꾼 영어처럼) 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라..

2018.11.29 18:31

정부, 유턴기업 지원 강화대책 마련…법인세·관세 감면혜택 부여

앞으로 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하는 대기업에게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낮춰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기준도 간소화된다..

2018.11.29 13:31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

앞으로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이 공개돼 이사 등의 이유로 자녀를 전학시킬 경우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자녀를 전학시키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귀국학생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

2018.11.29 11:04

이낙연 총리, KT에 쓴소리…"민영화됐다고 수익성만 집착하면 같은 일 반복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KT 지하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그런 장애의 급속하고도 광범한 확산을 즉각 차단하고 정상화하는 기능을 갖춰야 진정한 IT강국이 되고 5G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말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의 임시복구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유선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2018.11.29 09:55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평가총괄과장 정병규 △평가관리과장 이승민 △사회규제심사1팀장 김성규 △재정기후정책팀장 김명신 △중기벤처정책팀장 홍재승

2018.11.28 18:28

감사원, '부당납품·특허 부실관리' 전기연구원 직원 문책 요구

공공연구기관 직원들이 허위증빙을 통해 물품을 부당 납품받거나 소속기관의 연구과제 성과물을 자신과 관련된 업체로 빼돌리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기관 소유 특허기술 관리 부실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기연구원(전기연) 대상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기연 직원 A씨는 2015년 6~7월..

2018.11.28 17:14

이낙연 총리 "게임산업 커졌지만 규제·양극화 등 해결과제 많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찬은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수상한 업체와 수상자를 격려하고 게임업계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을 비롯해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 이은석 넥슨코리아 총괄 프로듀서, 김건 넷마블몬스터 대표,..

2018.11.28 16:21

중앙선관위, '블록체인 기술' 첫 온라인투표 시범 적용

분산컴퓨팅에 기반을 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이 처음으로 온라인투표에 시범 적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29일부터 민간분야의 투표 및 설문조사에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유권자 인증, 투표결과 저장 및 검증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2018.11.28 14:05

중앙행심위 "허가 없이 발암물질 배출한 시설 폐쇄는 적법"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스콘 생산 업체에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A업체는 1983년부터 경기도에서..

2018.11.28 09:52

[톡톡! 시사상식]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어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정부가 2015년에 이어 3년만에 또다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바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부여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이날 정부가 밝힌 개편안의 취지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내년 1월부터..

2018.11.28 02:01

허술한 산재보험 관리…고용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03억원 미지급

산업재해로 퇴직·사망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1000여명이 산재요양급여 지급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관련 기관이 업무 소홀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2010년 이후 8년 이상 근로실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퇴직한 상태임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 수도 2만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공제금 액수는 203억여원에 달했다..

2018.11.27 15:46

<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인재채용국장 조성주

2018.11.27 14:35

이낙연 총리 "정부, 불법영상물 범죄 수법 지능화 쫓아가지 못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온라인 불법 영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이 웹하드 카르텔 근절 등 현행 규제체계 점검 및 관련 법령 정비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영상물 척결에 나섰지만 범죄수법의 지능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웹하드 업체가..

2018.11.27 14:16

이낙연 총리 "잇따른 KTX·KT 사고, IT 강국의 맨얼굴 드러내"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KTX 단전 사고와 KT 지하 통신구 화재 사고 등 잇따른 사회 인프라 관련 재난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확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충북 오송역 근처에서 KTX 단전으로, 서울 아현동에서 KT 지하 통신구 화재로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으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

2018.11.27 13:34

권익위 "민통선 내에서도 '차량 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차량 길도우미(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못해 겪었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국가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까지 설정된 지역으로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

2018.11.27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