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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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감사원, 도립공원 내 '불법 용도변경' 김제시 공무원에 징계 요구

모악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총괄한 김제시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공원 내 토지를 사들여 건축물을 짓고 용도변경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감사제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제시 6급 공무원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모악산도립공원..

2018.11.26 17:14

인사처, '2018년 공직박람회' 내달 5일 부산 벡스코서 개최

인사혁신처는 26일 공직 채용의 모든 길을 종합·체계적으로 안내하는 ‘2018 공직박람회’가 내달 5일 부산시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직박람회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 소개, 채용 경로 등 맞춤형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상대적으로 공직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방의 공직지망생을..

2018.11.26 15:59

권익위, 청렴인형극 '빨간부채, 파란부채' 공연

도덕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인형극을 보면서 청렴과 도덕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청렴문화체험프로그램이 충북 청주시와 세종시에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미래세대에 청렴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바른생활 인형극 ‘빨간부채 파란부채’를 오는 27일과 내달 4일 각각 청주 오창호수도서관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형극은 5..

2018.11.26 14:10

원서접수 방식 늘리고 증빙서류 발급 기준일 없애고…공무원 경력채용 절차 간편해진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응시원서 접수 수단을 직접방문 제출방식 한 가지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증빙자료의 과도한 발급일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2018.11.26 14:00

이낙연 총리, 루마니아 외교장관 접견…양국간 협력강화 방안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떼오도르 비오렐 멜레쉬카누 루마니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멜레쉬카누 장관은 올해 한·루마니아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간 정치 및 경제, 무역, 문화, 스포츠, 청소년,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공식 방한했다. 이번 멜레쉬카누 장관의 공식 방한은 루마니아..

2018.11.23 18:36

도로공사·밀양 양덕마을 주민간 '고속도로 건설 피해' 갈등 해결 실마리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따른 마을 진입로 폐쇄, 소음 등 주거생활 피해 문제로 시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측과 갈등을 빚었던 경남 밀양시 양덕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창녕∼밀양 간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인 ㈜한양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마을주민, 한국도로공사, 밀양시, 한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8.11.23 16:10

이낙연 총리, 규제개혁委 신임 민간위원에 위촉장 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는 1997년 8월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듬해 4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는 7명의 정부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민간위원)로 구성되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2018.11.23 15:40

감사원 "주금공, 과다한 저당권설정비로 대출자에 부담 안겨"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저당권설정비를 15개 은행에 과다 지급해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은 서민에게 부담을 안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부점회의비와 채권발행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과는 다르게 직원의 식사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금공은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2018.11.22 17:43

통일부 "철도 공동조사 위해 美·유엔과 제재 면제절차 진행 중"

정부가 남북간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와 관련해 미국, 유엔 등과 대북 제재 면제절차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철도 공동조사 개시 시기에 대해 “미국, 유엔 등과 (대북)제재 면제절차 진행상황을 보면서 관련 일정을 유관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2018.11.22 16:07

이낙연 총리 "노동계와 경영계가 머리 맞대고 어려움 함께 풀어가길 기대"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노동계에 정부 및 경영계와의 대화에 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늘(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정부는 노동계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노동존중 사..

2018.11.22 10:31

이낙연 총리 "조선업 미래 위해 체질·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내 조선업의 미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대책뿐만 아니라 업계 스스로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조선업계가 당면한 일감, 자금, 고용 등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 몇..

2018.11.22 10:01

행정처분 받은 '불법 의료행위' 병원의 편법운영 차단된다

# 서울시 소재 A의원 의사 B는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자격정지 7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다른 의사 C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한 후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자 다시 자신의 명의로 다시 개설자 변경을 신고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변경신고를 악용해 다른 개설자로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2018.11.22 09:16

이낙연 총리 "한일간 어려운 문제 있을수록 과거 지도자들 지혜 돌아봐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과거 양국 지도자들의 지혜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와타나베 히데오 일한협력위원회 회장대행과 면담을 갖고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금 한일 간에는 풀뿌리 차원에서 견고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일·일한협력위원회는 한일..

2018.11.19 20:36

이낙연 총리, 왕융 中 국무위원 접견…양국 교류협력 강화방안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아오포럼 2018 서울회의’ 참석차 방한한 왕융(王勇) 중국 국무위원을 접견하고 한·중 교류협력 강화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왕 국무위원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및 안전문제를 진두지휘하는 인물로, 시진핑 2기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유임에 성공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총리는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한·중간..

2018.11.19 20:10

이낙연 총리 "중견기업 성장 위한 다양한 지원 계속해 나갈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신기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대담하게 없애거나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중견기업이 혁신역량을 키워 생산성을 높이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인의 날은 ‘중견기업특별법’이 201..

2018.11.1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