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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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관리 강화 위한 범정부 합동기획단 조속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등 관계..

2018.11.08 15:12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우려 해소의 일환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11.08 11:21

자율주행차 규제, 단계별로 다 푼다…운전자 개념 '사람→시스템' 확대

본격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교통법규상의 운전자 개념이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과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소재 재정립이 이뤄지고 관련 보험규정도 정비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나 사물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도 허용되는 등 자율주행차 분야 인프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2018.11.08 11:02

이낙연 총리 "산학연 협력,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승부처"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인재와 산업, 연구와 사업이 원활히 이어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승부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산학협력 엑스포(EXPO) 개막식 축사에서 “인력과 연구개발 투자는 좋은 편이지만, 그것이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2018.11.07 16:46

복지부, 관련법 절차 무시한 응급의료통신망 계약으로 예산 7억 낭비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가계약법 상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기존 사업자와 통신망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적정한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해 7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예산 편취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

2018.11.07 16:09

권익위, 공익신고자 15명에 1억4000여만원 보상금 지급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과대광고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5명에게 총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5명의 공익신고자에게 1억 3882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1억220만원을 받은..

2018.11.07 09:49

이낙연 총리 "겨울철 취약계층 한파대책 마련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약계층 대상 겨울철 한파 대책 마련, 흉악범죄 대응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9일 앞으로 다가온 2019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내일(7일)이 입동”이라며 겨울철 민생 및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올 여름..

2018.11.06 10:42

김정숙 여사, 모디 총리 만나 "단독방문 쉬운 결정 아냐…배려에 큰 힘"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5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면담했다. 또 김 여사는 스와라지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사비타 코빈드 대통령 영부인 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다. 모디 총리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김 여사는 이날 뉴델리 학교 스타트업 시연 현장 등 숨가쁜 첫 날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모디 총리와 면담에서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에 주빈으로..

2018.11.05 21:42

정운현 신임 총리 비서실장 공식 임명…5일부터 업무 돌입

정운현 상지대 초빙교수(59·경남)가 5일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임명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5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정 실장을 임명했다. 총리실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교수를 신임 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20여년간 기자로 재직하면서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등을 거쳤으며 대통..

2018.11.05 11:3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3개월간 비리 집중신고 접수

정부가 이달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와 연계해 3개월 간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중앙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추진단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주..

2018.11.05 09:41

김동연-장하성, 경제사령탑 투톱 교체설 무게…예산안정국 이후 전망

코스피지수 급락과 실업률 증가 등 경제지표가 계속 악화되면서 청와대가 문재인정부의 경제 투톱으로 불리는 일명 ‘김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후임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하마평이 나오면서 경제 투톱 교체가 오는 12월 예산안 정국 이후 매듭지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열리..

2018.11.04 18:04

이낙연 총리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 높이는 방안 논의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이 총리의 발언은 조선업, 자동차부품업 등의 불황으로 실업률이 급등한 경남 통영·거제, 전북 군산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한..

2018.11.04 11:22

감사원, '불필요한 방산업체 지원' 방사청에 규정 개정 통보

방위사업청이 수출대금 회수가 끝나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18억여원의 세금을 방산업체에 보존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일 이처럼 부적정한 방산물자 수출지원 내용을 담은 방사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자금을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장기 저리 융자..

2018.11.01 17:57

유권자가 직접 만드는 정치 페스티벌, 선거연수원서 첫 개최

유권자가 직접 참여해 정치인들과 소통하는 행사가 선거연수원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선거연수원은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 선거연수원에서 ‘2018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이 처음으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2018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은 ‘유권자가 만드는 정치, 유권자가 즐기는 축제’를 캐치프레이즈로 유권자와 정치인이 만나 서로 소통하고 유권자 중심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유권자가 직접 준..

2018.11.01 12:00

이낙연 총리 "여성이 제약없이 역량 발휘하는 날 앞당기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제약없이 역량을 발휘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여성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고들 말하지만 세상은 여성에게 절반의 참여를 허락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여성을 속박하고 억압하던 세상의 장벽도 이제는 허물어지고 있다”며 “시대는 여성..

2018.10.31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