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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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9~2026.09.16

"협의 없는 일방적 법무부 이전 안돼"…신계용 과천시장, 정부에 재검토 요구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일상 속 작은 제안까지 꼼꼼히 살핀다"

부산서 국내외 기후·환경 전문가 눈길 끈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광명'

"광명시 산업·고용환경 변화 반영한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마사회와 함께 하는 '과천 만원의 행복' 올해도 찾아옵니다

"개인사업장, 법인 전환해도 사업내용 변동 없다면 산재보험 계승"

사업장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어도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 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9월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2018.11.19 09:54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에 민간전문가 김형주 LG경제硏 연구위원 임용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국장급 개방형직위)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산업부는 19일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헤드헌팅으로 발굴해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수립과 이행관리, 관련 산업·기업의 활용 지원정책 수립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다. 신임 김 통상국내정책관은 앞으로 통상협정의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2018.11.18 12:05

선관위, 7개 정당에 경상보조금 106억원 지급

올해 4분기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주요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이 10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4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11월 현재 의석 129석을 차지한 1당인 민주당이 33억542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12석의 자유한국당이 33억2590만원을 지급받았다. 30석으로 3당 지위에 있는 바른미래당이 24억294..

2018.11.15 17:03

"군인 유족연금 신청기한은 순직인정 시점부터 계산해야"

군 복무 중 사망해 ‘자살’로 처리됐다가 뒤늦게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순직이 인정됐을 때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당초 ‘자살’에서 6년 후 ‘순직’으로 결정된 B중위의 어머니 A씨가 “아들의 유족연금 신청기간(5년)이 지났다고 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

2018.11.15 16:41

인사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 위한 인사담당자 워크숍 개최

인사혁신처는 15일 공정한 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중앙·지방 인사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전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채용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2018.11.15 16:28

수소차 충전소 도심 설치,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정부, 신산업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수소자동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에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도심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드론과 관련해서는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이 집중된 대전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비행실험을 할 수 있도록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

2018.11.15 14:22

이낙연 총리 "작은 규제라도 신속히 개선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작은 규제의 신속한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처럼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서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겨울철 민생·안전대책,..

2018.11.15 09:54

권익위, 공공분야 건설사업 부패신고자에 보상·포상금 2억여원 지급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 납품으로 부당이득 취득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신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편법으로 시공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등 총 20명에게 2억214만7000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3891만9000원을..

2018.11.12 09:43

불법영상물 신고 즉시 삭제·차단 의무화…'양진호법' 1년 넘게 국회서 방치

웹하드사의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 일명 ‘양진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불법 영상물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웹하드업체는 불법정보를 즉시 삭제·차단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는 웹하드업체에..

2018.11.11 10:00

감사원 "부실 내진검사로 지진 시 일부 고속도로 교량 붕괴 우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감독하는 고속도로 교량 중 일부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 내진성능을 확보한 교량에 대해 불필요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해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국도 교량 내진 성능보강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평가설계수명(콘크리트교 40년·강교 5..

2018.11.08 17:34

인사처, 민원업무 중 폭행 당한 공무원 위한 법률상담 지원

인사혁신처는 8일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최근 대민(민원)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계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는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폭행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사법기관에 고소와 고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경북 봉화에서 이웃과 갈등을 빚..

2018.11.08 17:02

화재위험 높아지는 겨울…국민 절반이상 "소방설비 점검 필요"

계절이 본격적인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소방안전’과 관련해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화재 시 대피나 화재진압 등에 필요한 소방설비 관리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소방안전 관련 민원 1081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8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방안전 관련..

2018.11.08 16:06

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관리 강화 위한 범정부 합동기획단 조속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등 관계..

2018.11.08 15:12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우려 해소의 일환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11.08 11:21

자율주행차 규제, 단계별로 다 푼다…운전자 개념 '사람→시스템' 확대

본격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교통법규상의 운전자 개념이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과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소재 재정립이 이뤄지고 관련 보험규정도 정비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나 사물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도 허용되는 등 자율주행차 분야 인프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2018.11.0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