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가피하게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 줘야"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권익위 "P2P 금융 피해, 유령상품 통한 허위대출 가장 많아"

P2P(Peer to Peer) 금융 관련 민원 중 ‘대출 피해’가 많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P2P 금융’ 관련 민원 315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P2P 금융이란 은행이나 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중계업체(P2P 플랫폼)를 통해 다수의..

심재철 "총리 연설문, 민간 작가가 작성"…총리실 "규정상 문제 없어"

국무총리실이 이낙연 총리의 연설문을 민간 작가에게 맡겨 세금낭비와 국가기밀 누출을 초래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심 의원은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 과정에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해 수당을 받았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총리실은 4일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인 A씨에게..

정부, 2022년까지 신성장 분야 일자리 11만여개 창출키로

정부가 5개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9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5000개를 합치면 향후 4년간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 투자프로젝트 이행으로 파생되는 연관 산업 분야의 간접고용 효과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유망분야 투자지원 방안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

문재인 대통령, 野 반대 불구 유은혜 임명 강행…정국 정면돌파 선택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며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0월 정기국회에서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등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대입제도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던 지난 2일 “법이 정한 절차에..

청와대 "폼페이도 방북 통해 70년 적대·불신 해소 기대"

청와대가 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성사와 관련해 꺼져가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 불씨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뉴욕 방문으로 되살린 것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불씨를 되살려 적대와 불신의 70년 세월을 해소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낙연 총리, 개천절 경축사…"단군 후손인 남북이 평화·번영 이루길 갈망"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단군의 후손인 남과 북이 단군의 소망대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갈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4350주년 개천절 경축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로 세계에 걱정을 끼친 한반도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발신지로 바꿔 세계에 공헌하려 하고 있다”고 밝..

창설 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첫 야간 개최 의미는

국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오전이 아닌 저녁시간대에 진행됐다. 정부는 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 군 주요 지휘관, 유공 장병, 국군·유엔 참전용사, 일반시민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오전에 치러졌던 국군의 날 기념식을..

[전문]문재인 대통령, 국군의날 70주년 기념사…"평화시대 진정한 주인공은 강한 군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며,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의 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천..

이낙연 총리 "NLL 포기는 오해…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들고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것이 왜 안보의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지역 완충지대를 설정키로 한 평양정상회담 군사분야 합의를 ‘실질적인 NLL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

권익위 "첩보부대 창설 이전 특수임무수행 경력도 인정해야"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 6일 이전이라도 6·25전쟁 중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6·25전쟁에 참전한 A씨가 특수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첩보부대 창설일 이전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불인정 처분을 한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6·2..

청와대, 판문점·평양 공동선언 후속조치 이행 본격 추진

청와대가 10월부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후속조치 이행에 본격 나선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남북협력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이행위는 평양공동선언의 속도감 있는 이행,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국민적 합의 강화와 국제사회 지지 확대 등 세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후속조처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기..

"남북관계 협조 절실"…문재인 대통령, 야권에 손 내밀까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참석 등 대형 이벤트를 잇따라 소화한 후 연가를 포함해 사흘간의 짧은 휴식시간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주말과 연차 하루가 포함된 사흘간의 휴식시간 보낸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

평양회담 당시 북측이 선물한 풍산개 암수 한쌍, 청와대 도착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풍산개 암수 한 쌍이 동물검역 절차를 마치고 지난 27일 남측으로 인수됐다고 청와대가 30일 밝혔다. 풍산개는 북한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에 선물로 받은 수컷 ‘송강’(왼쪽)이는 2017년 11월생, 암컷 ‘곰이’는 2017년 3월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풍산개는 지난 18일 저녁 목란관 만찬 전에 김 위원장..

[포토]양산 사저 뒷산서 정국구상 중인 문재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