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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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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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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는 일방적 법무부 이전 안돼"…신계용 과천시장, 정부에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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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착수…폐지까지 검토키로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한 후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날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누진제 TF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겪었던 올..

오염우려 지역서 생산된 굴, 시중에 유통돼…구멍 뚫린 양식수산물 안전관리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등이 검출된 서·남해안 해역의 양식장에서 생산됐음에도 해양수산부 등 관련 당국의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굴, 넙치(광어) 등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2014∼2018년 전국 71개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를 벌인 결과 서해안과 남해안의 1..

이낙연 총리 "국회, 서민·경제 위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 처리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가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국회 내부의 사정이 얽혀 예산안이 이번 주에 처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권익위, 시민이 뽑은 '한국사회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 발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지난 30여년간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가 시민에 의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공익제보자 후원 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공동으로 시민이 선정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여론수렴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 내역 조사결과 발표…고발 등 총 610건 조치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 및 출마 후보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과 관련해 형사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받은 건수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고발 48건, 수사의뢰 4건, 경고 558건 등 총 610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건수는 지난 2014년 실시된 제6회..

이낙연 총리 "정부,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향해 직진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기업과 기업 사이,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 열린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해 정부는 직진하겠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

'위험천만' 봉화산 출렁다리…순천시, 무면허 업체에 공사 맡겨

전남 순천시가 관광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상품인 출렁다리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를 갖추지 않은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게다가 순천시는 상급기관인 전남도청에 의뢰한 해당 건설사업의 투자심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예산을 임의로 선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추진 관련 공익감사..

권익위, 청주지역 고3 학생 대상 청렴문화캠프 개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충북 청주지역에서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3일 이제 곧 성인이 되는 고3 학생들에게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청렴연수원과 충북대 평생교육원에서 청렴문화캠프 ‘청렴아! 놀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

권익위, 육군 31사단 입영장병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광주광역시 육군 31사단에 입대하는 장정들과 및 가족, 기존 근무 장병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31사단 신병교육대대 충장관에서 입영장정과 가족 등 700여명과 31사단 소속 장병 등을 상대로 ‘입영장병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31사단은 광주·전남지역을 수호하고 호남의 방패 역할을 하는 부대로, 2500여km의 광활한 서·남해안을..

[톡톡! 시사상식] 삼바는 한국판 엔론?…"분식회계 수법 닮았다"

장장 1년 7개월간 분식회계 논란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와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규정상 20영업일 이내인 이달 31일까지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각 분야별 외부 전..

인사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 17개 개방형 직위 공개채용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채용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2일 납세자보호관 등 총 17개 직위에 대한 ‘12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오는 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장(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9개 직위..

지방지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 투명해진다

#. 수도권 소재 기초자치단체 A시(市)는 그간 민간에 위탁해왔던 ○○복합문화시설 운영사업을 지난해 12월 시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민간위탁 후 대표이사의 채용비리 논란,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문제로 말썽이 끊이지 않았던 게 주된 원인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A시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해 ‘지방자..

김판석 인사처장 "9급 공무원시험 과목 개편 검토할 것"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29일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9급 시험에도 공직성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영어와 한국사 등 일부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처 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7급 공무원 시험은 2021년부터 국어 과목 대신 PSAT를 보게 하고 한국사도 (지난해 바꾼 영어처럼) 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라..

정부, 유턴기업 지원 강화대책 마련…법인세·관세 감면혜택 부여

앞으로 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하는 대기업에게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낮춰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기준도 간소화된다..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

앞으로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이 공개돼 이사 등의 이유로 자녀를 전학시킬 경우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자녀를 전학시키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귀국학생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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