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검경수사권 조정 통해 수사효율 높이고 국민보호 만전 기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