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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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한숨 깊어진 쌀 재배농가…수익·소득 모두 3년 연속 하락세

쌀 소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 재배농가의 수익성이 최근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생산비도 가격하락 등에 의한 부대비용 감소 영향으로 낮아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6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쌀 재배농가의 10a(1000㎡)당 순수익률은 21.2%로 전년(30.4%)보다 9.2%포인트 낮아졌다. 2013년 32.5%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하락..

2017.03.29 12:00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강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올해말까지 한시 인상

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득 가구 소득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대상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했다는 점..

2017.03.28 16:45

<동정> 조경규 환경부 장관,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오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13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출국했다. 조 장관과 쩐홍하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하노이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 협력, 베트남 산업단지 폐수처리 개선방안,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의 환경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장·단기 교육연수 지원, 한·..

2017.03.28 15:07

<동정> 조연환 전 산림청장, 시집 발간

최말단 산림공무원으로 시작해 제25대 산림청장을 역임한 조연환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이 퇴임 후 산촌에서 숲과 함께하는 삶을 시집으로 묶어냈다. 이번에 펴낸 ‘너, 이팝나무 같은 사람아’는 조 이사장의 세 번째 시집으로 충남 금산에 내려가 자연과 함께하는 산촌생활이 오롯이 묻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이사장은 산림청 국장 시절 공무원문예대전 대상으로 문단에 등단한 이후 활발한 문학활동을 하고 있다. 산..

2017.03.28 14:34

정부 "조세지출, 일자리 창출 등에만 제한적 허용"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세지출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조세지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2017.03.28 14:08

[2018 예산편성지침]내년 예산방향, 일자리·4차산업에 초점 맞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여기에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에도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기본 방향을 담은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민생안정과 미래대비 투자확대, 재정효율화를 내년..

2017.03.28 10:20

농식품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급실적 발표…세종시 73%로 가장 높아

정부가 이달부터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급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세종시가 가장 높은 환급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6일부터 환급받기 시작한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중간집계에 따르면 24일 현재 환급액은 52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급대상액(196억8000만원)의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과지급액을 환급한 농업인은..

2017.03.27 17:45

김종민 의원 "법인세 감세로 구멍난 세수, 소득세로 메워"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을 소득세로 메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OECD)에 제출한 우리나라 세수실적(2005~20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개인소득세 총액은 총 68조6000억원으로 법인소득세 총액 50조5000억원에 비해 18조1000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

2017.03.27 14:46

기재부, 인체조직기증원 등 3곳 '불성실공시 공공기관' 지정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이 불성실공시기관에 지정됐다. 다만 불성실공시기관 수 자체는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319개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인체조직기증원 등 3곳이 불성실..

2017.03.27 10:34

회생 위한 법정관리?…P-Plan, 대우조선 살리기 대안 될까

정부가 2조9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추가 자금지원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채권단의 자율적 채무조정 협의 불발시 추진키로 한 ‘사전회생계약(P-Plan) 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통상 기업청산 절차로 인식되는 기존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회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P-Plan 역시 법원의 강제적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사자인 대우조선은 물론 협력..

2017.03.27 06:00

[기자의눈] 대의보단 내 밥그릇 지키기 연연한 금융위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적극 홍보하는 대국민 정책 중 하나로 ‘정부 3.0’이란 게 있다.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보다 편하게 한다는 게 근본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1단계)서비스를 시작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이러한 정부 3.0의 취지를 반영한 대표적 정책 사례라 할 수 있다. 행복드림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식품·..

2017.03.27 06:00

취업자 5명 중 1명, 주 54시간 이상 일한다

국내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한주간 평균 54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7시간에 달했다. 아울러 54시간 이상 근무자 비율도 30%를 훌쩍 넘겼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3시간으로 전년(43.6시간) 대비 0.6시간 감소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990년대까..

2017.03.26 19:33

농협상호금융, 2017 행운팡팡사은예금 출시 4주 만에 10조원 돌파

농협상호금융은 지난달 24일 출시한 2017행운팡팡사은예금이 4주만에 가입 40만좌, 판매금액 10조원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24일 와부농협에서 이대훈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내달 21일까지 추가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총 5가지 이벤트를 진행키로 했다. 2017행운팡팡사은예금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오는 4월 21일까지 전국 농·축협에서 한시 판..

2017.03.26 18:04

<동정> 신원섭 산림청장, 묘목나눠주기 행사 참석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난 25일 서울숲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2017년 국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에 참석해 행사장을 찾은 5000여명의 시민들에게 행사에 참석해 소나무, 유실수 등 2만여 본의 묘목을 나눠줬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달 3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내나무 갖기 캠페인’이 진행된다.

2017.03.26 15:10

<동정> 김재수 장관,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위한 브라운백 미팅 개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 농지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금요농정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참석자들과 현행 농지임대차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증가하는 농지 임대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의 합리적 이용 및 질서 확립을 위한 ‘농지 임대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3.26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