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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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2015년 세법개정안] 서민 세부담 줄이고 대기업 늘린다···세수효과 1조원↑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채용을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도 확대되는 등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제지원안이 마련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펀드과세 개선 등 서민의 재산형성과 민생안정 차원의 세제혜택도 새롭게 추가되는 한편,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종교소득세 명시화 등 공평과세를 위한 세..

2015.08.06 13:43

[2015년 세법개정안] 펀드투자 손실 봐도 세금 깎아준다고?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영향 등으로 크게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1년간 인상키로 했다. 시행기간은 올..

2015.08.06 13:30

"쌀, 이제 가볍게 디저트로도 즐기세요"

갈수록 줄어드는 20~30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로 만든 후식(디저트)가 개발돼 소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와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미(米)라클 프로젝트-쌀 후식 무료시식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식회에는 ‘코리안디저트카페 ㈜설빙’이 참여해 오는 7~8일 이틀간 설빙 건대직영점에서 진행된다. 메뉴는 유명 전문요리사(셰프) 3인이 개발한 ‘싸르르르 빙수’,..

2015.08.06 11:01

방문규 기재부 차관 "폴리텍, 일학습병행 특화교육기관으로 키우겠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를 방문해 “폴리텍을 평생학습과 일학습병행을 주도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특화·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및 지역대학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폴리텍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인 일학습병행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85.8%였던 폴리텍의 높은 취업률은 이를..

2015.08.06 10:30

정재찬 공정위장, 롯데 소유실태 조사 설명 위해 당정협의 참석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된 공정위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 참석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에 롯데그룹 측에 주주 및 해외 출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해외 계열사 소유..

2015.08.06 06:00

'임금피크제' 속도 내는 공공기관···민간기업 도입엔 난관 많아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간기업으로 본격 확산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확산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논의된 핵심 내용은 316개 공공기관이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마..

2015.08.06 06:00

신학용 의원, 해외법인 상호출자 규제 의무화 법안 발의키로

현행법상 국내법인에만 해당되는 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해외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5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일명 롯데 해외법인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은 일본 롯데홀딩스나 광윤사 등 해외법인을 통한 상호출자로 인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2015.08.05 14:54

공정위, 글로벌 음향기술 보유기업 돌비 '특허 갑질' 제재

‘돌비 시스템’으로 유명한 글로벌 음향 표준기술 보유기업 돌비가 국내 사업자(라이선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허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사업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시 이의 금지 및 재계약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돌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려면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에 대한..

2015.08.05 14:04

공정위 "롯데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 파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롯데그룹 계열사의 소유실태에 파악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5일 주주 및 해외 출자 현황 등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동일인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달 말에 롯데 측에 관..

2015.08.05 13:41

해수부, 메르스로 중단된 '어식백세 캠핑 페스티벌' 재개

6월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어식백세(魚食百歲) 캠핑 페스티벌’ 행사가 재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새로운 여가문화로 자리 잡은 캠핑을 즐기면서 수산물 요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어식백세 캠핑 페스티벌 이달부터 다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캠핑 요리로 수산물을 즐기면서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2015.08.05 11:22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도와드립니다"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국제물류 연계망을 확대하고 해외 유망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15년도 제2차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위험이 높은 국제물류사업에 국내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내용..

2015.08.05 11:01

해수부, 양식장비 임대제도 개선···어업인 부담 경감 기대

앞으로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공동사용제를 통해 가격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했던 양식장비를 빌려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장비를 빌려 쓸 수 있는 기간보다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사용료도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게 제한된다. 임대료 사용·관리 과정도 투명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

2015.08.05 11:00

배스·블루길 물렀거라! 토종 붕어·잉어 나가신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보존 인식 제고를 위한 토종 민물고기 방류행사가 열린다.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제9회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를 지원하고 축제 참가자들과 함께 토종 민물고기 방류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다슬기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생산한 크기 5cm의 토종 붕어·잉어 1만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중앙..

2015.08.05 10:27

최경환 부총리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선도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임금피크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공공기관이 선도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차관과 기관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과 운영 준비..

2015.08.05 10:17

[귀농귀촌 시리즈]농어업 창업 콘테스트 "좋은 아이디어 일단 들고오세요"

남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이라면 정부가 현재 실시 중인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이번 콘테스트는 ‘창업, 농어업의 가치를 품다’를 주제로 농어업과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등 젊은 예비창업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집중 육성해 농어업 창업 붐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콘테스트는 이달 말까지 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

2015.08.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