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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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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국민 다수가 면역을 갖추더라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되든 ‘클로저’가 되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70%가 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1명 발생해 누적 7만3918명을 기록했다. 이날 추가 확인된 401명 중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0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었다. 전날에 비해 불과 3명 줄어드는데 그쳤지만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국내 제약바이오업체 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가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유코백-19의 안전성과 바이러스 감염성을 없애거나 낮추는 중화항체 증가 비율을 의미하는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난해 학교폭력 빈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수업 일정이 축소된 탓에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줄어든 등교수업의 자리를 비대면 원격수업이 대체하면서 사이버폭력 등의 피해는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수입축산물의 부적합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보 포털사이트 ‘식품안전나라’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돼 편리성이 높아진다. 식약처는 20일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해온 수입축산물 회수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이날부터 동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도 수입유통 이력번호를 조회하..
교원들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에서 이뤄지는 공통·반복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례가 책자로 발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2019~2020년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학교지원 업무사례와 학교 구성원들의 이용소감을 담은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학교에 대한 적극적 지원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11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됐다. 학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완만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상황도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병상은 이날 현재 전국 324개, 수도권 160개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79개, 수도권 118개가 확보돼 있으며, 중등..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농축수산물 등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류 포함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및 유통·조리·판매업체 300..
일명 틱장애로 불리는 뚜렛증후군, 발작성 수면장애인 기면증 등 정신질환 환자도 관련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장애인정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및 판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 6개 장애..
(속보)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4명…이틀 만에 400명대
정부가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학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새로 배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이달 말부터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시행(30일)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난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오후 서울 역삼동 멀리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5기 입학식’에 참석해 1년여간의 훈련과정을 이수할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삼성전자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8년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정 및 모집과정 홍보, 교육생 취업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