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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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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정연 기자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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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주민 생각과 동떨어진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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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에너지비용 부담…사랑의열매,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 개선사업 기관 공모

해수부, 2028 UN해양총회 유치 막바지 총력

해양수산부는 2028년 개최 예정인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중 제14번 목표('지속가능한 해양') 달성을 위한 해양 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에서 열린 'UN SDG 14 싱크탱크 회의'에..

'탄소 국경' 넘어야 산다…정부, 중소 車 부품업계 'LCA' 종합지원

유럽연합(EU)의 탄소무역장벽이 자동차 산업을 정조준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도 '탄소 발자국' 관리가 생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탄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 부품 공급사 패키지 지원 사업'을 오는 2..

"수도권이 인구 블랙홀"…'5극 3특' 성공하려면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해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내세운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년 관점에서 광역도시를 매력적인 도시로 브랜딩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통계청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19~34세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순유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11개 시도에..

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신세계그룹의 지마켓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간 합작회사 설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AliExpress'..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와 다시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7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수천억 들어간 전기차 충전소 사업…부적정 실태에 정부 '철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에서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에 나선다. 17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아파트·상가나 충전기 설치업체인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횡령 등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가 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2%…사상 최고치 기록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도 1분기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

초혁신경제 이끌 '20개 추진단' 출범…11월까지 로드맵 마련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개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11월까지 로드맵 등 프로젝트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기업인, 주관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 기재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

인천 경원재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회의'…기재부, 중간 점검

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16일 인천 경원재에서 오는 10월 21~23일 인천에서 개최될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사 개최를 약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종합 점검회의로,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분야별 협조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 3개 국정과제 확정…"북극항로 시대 열 것"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HMM 등..

환경부, 5개 국정과제 확정…"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

환경부가 5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NDC)'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있나?"…환경오염 사업장 매각·상속·합병시 확인해야

앞으로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남의 일' 아닌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에너지 경제성·안정성 중요"

프랑스 전역에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빗발치는 가운데 국가 신용등급 강등까지 이뤄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급격히 치솟은 생활물가와 공공요금 등에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방만한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쌓인 국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급격한 개혁에 나서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다. 이를 차츰 해소했어야 할 정치와 내각 불안정도 원인이 됐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주한 외교공관에 릴레이로 알린다

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D-30 시점에 맞춰 주한 APEC 회원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릴레이 방문홍보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릴레이 방문은 오는 10월 20~23일 인천에서 개최될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에 대한 APEC 회원의 관심 제고와 참석 독려를 주요..

기재부,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내 마련

정부가 'AI 대전환'을 계기로 선도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에서 AI 로봇·자동차 분야 대표기업과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AI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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