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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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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주민 생각과 동떨어진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조사
정부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산소 부족·복합적 스트레스"
질병청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일률적 거리두기 대신 근거 기반 맞춤 대응
백제보 완전 개방에 농가 우려…“공주보 수질 악화 전례 봐야”
치솟는 에너지비용 부담…사랑의열매,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 개선사업 기관 공모
미국의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수출에 불확실성이 더해진 가운데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에 신속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12일..
올해 7월말까지 나라살림이 86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많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32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육성까지 하겠다는 큰 그림이 담겼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공장을 낙후지역으로 옮기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엔 지방에는 인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목됩니다. 지금은 광역시 단위도 '청년 소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을 '선도형 경제'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체계를 밝혔다. 지역별 특화기술자립도산업과도 연계해 지역균형성장 및 지역혁신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20개 추진단을 마련해 5년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주관부처 주도 하에 기업·지자체·지원 조직으로 이뤄진 20개 초혁신경제추진단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며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을 구체적으로 타깃팅해서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폐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육성에 힘이 실리면서 폐배터리 등에서 니켈·코발트·리튬 같은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도시 광산'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9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다. 이 법률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 광물 확보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과 관련해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제4차 계획기간에는 그동안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피자 삼발이·포크 구매를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76000만원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발표하며 코스피가 3200선에서 박스권에 갇힌 것 같다'는 일련의 지적에 대해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 같은 (목표와 같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CP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K-콘텐츠 등 디지털 분야에서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공존하고..
통계청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해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4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개인·사업체 단위의 상세 자료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작성 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
환경부는 지난 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경북 안동시 안동댐과 임하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댐 용수 비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안동댐, 임하댐 유역은 예년에 비해 적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중에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이들 댐의 유역에 올해(1.1~9.3) 내린 강우량은 610㎜로 예년(861㎜)의 71% 수준이며, 특히 홍수기가 시작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여성들의 평균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이 29.5세인데 비해 한국은 32.8세로 3.3세 격차를 보이고 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 출생 변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첫째아 출산연령은 29.5세다. 반면 한국은 32.8세로 3.3세 차이가 난다. 주요국을 보면 미국 (27.4세), 영국 (29.1세), 프랑스 (29.1세), 캐..
환경부는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537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수소차 전환도 가속화한다. 내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현행 보조금 단가는 전기차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