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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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의대 붙고도 다른 의대로…작년 수시 추가합격 1728건, 50명 정시 이월

법 보호서 빠지고, 기본 권리도 흔들…'5인 미만' 노동권 사각지대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말라" 쿠팡 산재은폐 의혹 지시 확인…공소시효 지나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중소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에 최대 500만원…26일까지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소 건설현장의 휴게시설 개선에 현장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휴게공간으로 쓰는 컨테이너와 냉난방기, 냉장고 등의 구매·대여 비용을 지원해 건설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한다. 공제회는 19일부터 26일까지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공사가 종료되는 현장이다. 총예산은 2억원이다. 지원 한..

2026.10.19 16:04

박찬대 "지방비 부족해 국비 반납도"…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촉구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보조사업들을 지방정부가 매칭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되거나 반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며 "좋은 사업이지만 지방정부가 함께할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지..

2026.10.19 15:58

박찬대 "소방관 국가직 됐지만 재정은 지방 부담"…국비 확대 촉구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남은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재정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지방에 남아 있다"며 "중앙정부의 소방 관련 예산이 보다 넉넉하게 지원되거나 교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천 공장 화재..

2026.10.19 15:58

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세율 인상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에 배분하는 비율을 높이더라도 계산 대상이 되는 세수가 줄어, 종전 산식과의 재원 격차를 일부 메우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1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교부세 개편안과 현행보다 3%포인트 높은 법정률 22.24%를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한 정률분..

2026.10.16 17:53

[2026 국감] 박수근 중노위원장 "안전 의무만으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안 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청의 사용자성은 법에 따른 안전 의무 이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용자로 인정될 것을 우려해 기업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주저하는 데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질의에 "법에 따른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종합해 단체교섭 대상인지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6.10.16 16:04

[2026 국감]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기대했는데…사회적 대화 대표성 보완해야"

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불발에 아쉽다는 뜻을 밝히고,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대표성 보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사회적 대화도 의제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데서 나아가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 관한 어기구..

2026.10.16 15:41

임금체불 청산율 전국 77.8%지만…서울 빼면 40.3% 그쳐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의 전수조사·감독으로 확인된 임금체불액 가운데 약 819억원이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청산율은 77.8%였지만 서울청을 제외한 6개 지방청의 합산 청산율은 40.3%에 그쳤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지방청별 전수조사·감독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감독한 사업장은 1만5254..

2026.10.16 14:07

이북도민·북향민 1만명 한자리에…18일 효창운동장서 체육대회

전국 이북도민과 북향민 등 1만여 명이 서울 효창운동장에 모여 체육경기를 펼치며 화합을 다진다. 청소년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도 함께 열려 실향민 1세대부터 후계 세대까지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이북5도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이북도민과..

2026.10.16 13:58

일반고 학적 유지하며 직업교육 1년…서울시교육청, 위탁과정 모집

일반고 학생이 소속 학교 학적을 유지하면서 1년간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이 운영된다. 교육비는 전액 지원되며, 과정을 마치면 소속 일반고 졸업장과 직업교육 이수 경력을 함께 인정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3학년 진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위탁과정은 일반고 3학년 학생이 지정된 산업·문화예술정..

2026.10.16 13:33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 대학 간다…진학률 48.7%, 10년 새 최고

직업계고 졸업생의 절반가량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교 전공과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등 진학 경로도 다양해져, 취업과 진학을 나누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진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48.7%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다..

2026.10.15 14:53

추락 뒤 조치 없이 작업 재개…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개

2024년 2월 경기 포천시 대경중학교 화장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다.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없었고, 시공사는 안전모 지급과 착용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다음 날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공사를 맡은 건일이엔지 등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 37곳의 명칭과 사고 내용·원인..

2026.10.15 14:23

[인터뷰] "AI는 취업문 좁히고 정년연장은 출구 늦춰…청년 기회 함께 설계해야"

"AI는 노동시장의 입구를 좁히고 정년연장은 출구를 늦춘다."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를 펴낸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6일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고령자의 계속고용과 청년의 취업 기회를 함께 보장하는 노동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그는 노동갈등의 원인을 개인이나 세대의 이해 충돌에만 머물러 설명해선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책 제목의 '아틀라스'는 그리..

2026.10.14 17:07

울산 화학공장 화재 4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인명피해 없어

울산 울주군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두 차례 발령해 인접 시도의 소방력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1분께 울주군 온산읍의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는 오전 9시 47분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다. 불이 주변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자 오전..

2026.10.14 17:04

단풍철 10월 등산사고 최다…최근 3년간 3542건·인명피해 2364명

단풍철인 10월에 등산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에는 낮이 짧아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해가 지기 전에 산행을 마치고 보온용품을 준비해야 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2024년 발생한 등산사고는 모두 2만8624건이다. 이 가운데 10월에 발생한 사고는 3542건으로 월별 집계 중 가장 많았으며, 인명피해는 236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등산사고의 원인은..

2026.10.14 13:49

고향사랑기부 4분의 1은 민간플랫폼으로…접수 넘어 지역사업 기획까지

올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의 4분의 1 이상이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플랫폼은 지역사업 기획부터 기부자 모집, 사업 결과 전달까지 맡으며 지자체의 모금을 뒷받침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모두 505억4191만원으로, 이 중 137억3405만원(27.2%)이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였다.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한 모금액은 325억7057만원..

2026.10.14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