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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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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의대 붙고도 다른 의대로…작년 수시 추가합격 1728건, 50명 정시 이월
법 보호서 빠지고, 기본 권리도 흔들…'5인 미만' 노동권 사각지대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말라" 쿠팡 산재은폐 의혹 지시 확인…공소시효 지나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가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4명으로 압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후보자는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
지방정부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쇠퇴한 상권을 살리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산불·호우 피해 복구부터 발달장애인 지원, 유소년 축구단을 통한 인구 유입까지 기부금의 쓰임새도 다양해지고 있다. 전남 고흥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투입했다. 지역 소아·청소년 4700여명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사업'은 목표액 3억6000만원을 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체계에도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통합특별시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정수요가 1조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202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때 적용할 통합특별시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단위비용 산정 방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적용하는 단위비용 유..
소방청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 무인소방로봇과 4족보행로봇을 대폭 확충한다. 소방·경찰·해양경찰이 함께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도 새로 착수한다. 소방청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3713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보다 10.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은 608억원으로 20.9% 확대됐다. 위험한 재..
인공지능(AI)이 위험을 감지하고 로봇이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을 대신 점검하는 기술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단순 경고나 개별 장비의 성능 향상을 넘어 위험 예측과 관제, 설비 제어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서는 AI·로봇·센서를 활용해 사고를 사전에 막고 현장을 통합 관리하는 다양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인천 남동구에 새 청사를 열고 소음성 난청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무 등 전문 노동복지 서비스 대응을 강화한다. 3일 근로복지공단은 인천 남동구에서 경인지역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청사에는 경인지역본부 9개 부서와 함께 소음성난청전담TF,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입주했다. 신청사는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4372㎡ 규모로 모두 314명이 근무한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3명이 숨진 충남 천안 대원산업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3일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원산업 천안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관계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화재 발생 원인과 화재 방지·대피..
앞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조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해도 해당 요구는 의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기업이익을 직접 나누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에 정부가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마련한 후속 지침이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1. 경기도 동두천시는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실종자 수색 시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2. 울산광역시 북구는 산림·해안·하천이 어우러진 지역특성에 맞춰 폭우·침수, 산사태·산불 등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통합재난대응 서비스를 구축했다. 위험이 감지되면 하천구역 차단기·방송·전광판 등이 자동으로 작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체..
산불이 번질 길을 미리 읽고, 가뭄에 시달리는 밭에는 전력 없이 물을 끌어올렸다. 도시침수에 대비해 최대 3시간 앞의 강우를 내다보는 기술도 만들었다. 서로 다른 재난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온 연구자 8명이 올해 재난안전 분야 우수 연구자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자 8명을 '2026년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은 공공..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줄지만 지급일수는 그대로 유지돼 실제 수급기간은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료율도 1.8%에서 2.0%로 올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포인트씩 추가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공공기관에서 떨어짐·부딪힘·끼임 등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가 되풀이되자 정부가 반복 사고 사업장을 겨냥한 감독 수위를 높인다.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의왕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첫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와 1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1인가구와 한부모가족 등 가족 지원도 확대되면서 성평등가족부 예산은 역대 최대인 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2조1191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늘어난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1663억원을 신규 편성한 '혼인지..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7000억원 넘게 늘려 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구직 준비부터 일경험, 첫 경력 형성, 취업 이후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소관 예산안 38조9537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37조6761억원보다 1조2776억원, 3.4% 늘어난 규모다. 노동부는 '미래·포용..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을 3851명 늘린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감독관을 700명 충원하고 특수교사와 상담·보건교사, 국립대 교수 등 교원도 1139명 확충한다. 경찰과 해양경찰 등 치안·안전 현장 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가공무원 정기직제 증원 규모를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증원 규모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되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