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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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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의대 붙고도 다른 의대로…작년 수시 추가합격 1728건, 50명 정시 이월
법 보호서 빠지고, 기본 권리도 흔들…'5인 미만' 노동권 사각지대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말라" 쿠팡 산재은폐 의혹 지시 확인…공소시효 지나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아프리카 5개국 재난관리 공무원들이 한국의 홍수 예·경보체계와 재난 대응 기술을 배운다. 수해복구 현장과 도시안전 관제시설을 둘러보고, 자국 여건에 맞는 재난관리 실행계획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앙골라·카메룬·적도기니·나이지리아·남수단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들이 모의 사업장에서 법 위반 여부 판단부터 수사·송치까지 실무를 익힌다. 정부는 시행 초기 감독에 나설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등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감독학교' 실습교육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8개 지방정부 소속 27명이 참여한다. 교육에는 숙련 감독관의 현장..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중복합격에 따른 등록 포기가 이어지면서 추가합격이 1700건 넘게 발생했다. 선호하는 의대로 이동하는 수험생들의 빈자리를 연쇄적으로 채우고도 11개 대학에서는 모집인원 50명을 정시로 넘겼다. 25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시된 전국 39개 의대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가합격은 1728건으로 모집인원 1812명 대비 95.4%였다. 중복합..
서울시교육청이 여러 부서에 흩어진 학생 마음건강·생명존중 업무를 통합하고, 교권 보호를 총괄하는 교권정책과를 신설한다. 정서위기에 놓인 학생을 발굴해 지원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교권침해 대응과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담당할 조직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내년 1월 1일자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본청 민주시민교육과를 마음성장지원과와 시민교육과로 분리·재편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음..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답을 내놓는 시대, 무엇을 묻고 그 답을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해보는 인문학 행사가 전국에서 열린다. 강연과 공연부터 역사 유적 탐방, 옹기 만들기까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교육부와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18개 인문학 관련 기관에서 '제21회 인문주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AI 시대, 질문하는 인문학'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와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수사로 확인됐다. 다만 노동부는 이 같은 부적절한 지시 등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관련 고발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2일 쿠팡 계열사 산업안전·근로기준 기획감독 결과와 장씨 사망 관련 산재..
풍력발전 설비를 정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락·끼임·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정별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를 계기로 높은 곳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유지보수 작업의 특성을 반영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 포인트'를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작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안전수칙을 그림과 도표 중심으..
하천·호수에서 다양한 선박이 함께 운항하면서 충돌사고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기온 변화로 얼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레저시설 안전관리 기준은 실내 중심이어서 야외 활동의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내수면 선박사고와 겨울 야외 레저활동의 위험요인 및 개선 방안을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천·호수에는 다양한 뱃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차정비업 창업에 필요한 최소 시설면적도 줄어드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120건의 개선 필요성을 수용하고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
지역에 필요한 행정권한을 맞춤형으로 부여하는 시·군·구 특례제도가 시행 4년 넘도록 지정 실적을 내지 못했다. 관계부처가 신청 내용 대부분에 불수용 의견을 낸 데 이어 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의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천안·아산·당진 등 4개 시가 신청한 특례는 이달 2일 기준 모두 '계속..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 등에 따라 지방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한다. 내년부터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서울에서 멀고 발전 수준이 낮거나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정부 정책과..
올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약 20% 줄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가 늘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산불·화재·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자연재난 피해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LG전자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개정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세 기관은 2021년 7월 처음 협약을 맺고 재난 피해 가전제품 수리를 지원해 왔..
늦은 퇴근이나 휴일 근무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들이 QR코드로 주변 어린이집·유치원의 '틈새돌봄'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영유아 학부모가 야간·휴일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기관과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틈새돌봄 운영 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의 통상 운영시간 이후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야간연장 어린이집과 거점형 돌봄기관을 말한다. 올해..
고3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력을 점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0일 치러진다. 서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도 처음으로 시험에 참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전국 1855개 고교 37만2000명이 참여하는 올해 마지막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263개 고교 6만4000명이 응시한다. 이번 평가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춰 출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