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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16~2026.10.23

[취재후일담] '국민연금 240조 증발'…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키우는 불신

환자 배상 안전망부터 없애나…보건의료 국감서 제도 허점 질타

민간구급차 인증제 첫발…심사 넘어 사후관리 관건

비대면진료 세부기준 마련…초진은 같은 시·도, 처방은 7일 원칙

금융 위기가구 1만7000명 집중 발굴…복지지원 연계 강화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약 329만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한다. 이 중 여성은 81.6%에 달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 20.7%는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비급여 가격·진료 낱낱이 공개"… 의료시장 투명성 강화한다

정부가 국민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과 진료 현황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아울러 의료시장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4166개소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576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월분)와 비교해 38억원..

국정과제 떠오른 임신중지 약물 도입…낙태죄 합법화 주목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공식 검토하면서 낙태죄 합법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신중지 약물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질병청, 내년 예산 1조3312억…청소년 독감·HPV 접종 확대

정부가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을 올해보다 5.1% 늘린 1조3312억원으로 편성했다. 독감(인플루엔자)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은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12~26세)만 대상으로 했던 HPV 예방접종도 처음으로 만..

정은경, 보건의약단체장 첫 대면서 “국민·의료계 신뢰 회복 최우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보건의약단체장들과 만나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뜨거운 감자’ 성분명처방…의사·약사 갈등 재점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와 약사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약사계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한전, 안전경영 혁신 선언…6개 분야 63개 핵심과제 추진

한국전력(한전)이 중대재해 제로화를 향한 전사적 혁신에 나선다. 안전제도 강화와 현장 관리체계 개선 등 6대 분야 63개 과제를 추진하고 100일 무재해 운동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한다. 한전은 지난 1일 본사에서 임직원과 전국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원년 달성'을 위한 안전경영 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선포식에서 △조직·인력 등 가용자원 집중 △안전점검 강화 및 업무 효..

사직 전공의 대거 복귀…1년 반 의료공백 '숨통’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인력 공백으로 차질을 빚은 의료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동안 축소 운영되던 수술실과 응급실이 정상화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다. 다만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늘린 진료 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여전히 저조한 지역 병원과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확장재정’에 내년 나라 빚 1400조↑…커지는 건전성 우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확정하면서 국가채무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AI 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지만, 나라살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에서 내년 총지출은 올해(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도..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95만명…'고액 체납자' 6000억 미납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조8877억원에 달한다.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였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756명(전체 체납자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1.48% 오른다…3년 만에 인상

정부가 3년 만에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키로 했다.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올해 7.09%에서 0.1%포인트(p) 인상된 것으로, 전년 대비 1.48% 오른 수치다. 인상된 건보료율은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K-푸드 중동 블루오션 노린다…현지 로컬화 기대감

'K-푸드'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중동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원하고, 기업들은 현지 맞춤 전략을 통해 중동 로컬화를 추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이틀간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K-푸드 수출지원 글로벌 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우디 식의약규제기관(SFDA)과의 MOU 체결을 기..

국내 30세 미만 당뇨병 13년간 급증…저소득층 최대 3.7배↑

국내 청소년과 30세 미만 청년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김재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연구팀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분석 데이터로는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했다.당뇨병은 중장년층 중심의 만성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엔..

작년 의료방사선 검사 3.5%↑…“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1년 전보다 3.5% 증가한 4억1270만건으로 나타났다. 국민 1명당 8건 꼴로 검사를 받은 것이다. 보건당국은 필요시에만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20년 3억812만건에서 2024년 4억1270만건으로 5년간 1억건 넘..

“돌봄인력 부족 해결책"…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본격화

정부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을 선정하는 등 해당 정책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일선 요양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 없는 외국인 인력 도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전담 학과를 개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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