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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세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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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한다. 공정위는 15일 민원·사건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AI 활용 업무혁신 TF'에서 선정된 상기 혁신과제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데이터포털 시스템을 통해 자연어 질의응답, 금융약관 심사지원, 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 추천 등 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으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임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2022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보건복지부가 생활고에 놓인 20대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해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모의 적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단체 및 제약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식의약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식약처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규모가 39억원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비로 39억원을 편성했다. 연구비 3억원과 실시 설계비 36억원으로, 지난해에는 배정조차 없었던 신규 예산이다. 정은경 복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공보의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공보의 감소로 농어촌을 비롯한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상당수가 진료 중단이나 축소를 겪고 있고, 남은 의사들이 3~4곳을 동시에 담당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필요하다..
최근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두고 현장 안팎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약사회가 약사법 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 행정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면허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들어설 예정인 25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이 한약사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를 알리기 위해 '초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는 해외 인허가 규제 현황, 규제 최신 동향..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약 329만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한다. 이 중 여성은 81.6%에 달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 20.7%는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정부가 국민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과 진료 현황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아울러 의료시장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4166개소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576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월분)와 비교해 38억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공식 검토하면서 낙태죄 합법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신중지 약물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을 올해보다 5.1% 늘린 1조3312억원으로 편성했다. 독감(인플루엔자)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은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12~26세)만 대상으로 했던 HPV 예방접종도 처음으로 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보건의약단체장들과 만나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와 약사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약사계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