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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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사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19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2025.01.19 15:07

검찰, '서부지법 난동' 전담팀 구성…"경찰과 협력, 엄정 대응"

대검찰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검찰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대검찰청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총 9명이 소속됐다. 검찰..

2025.01.19 12:14

검찰,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中유출 막았다

검찰이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키려 한 중국계 기업 운영자 등을 구속 기소했다. 1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세메스가 30여 년에 걸쳐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기업에 수출하려 한 중국계 회사의 운영자 A씨와 설계팀장 B씨를 직접 구속 기소하고, 위 회사 직원..

2025.01.19 12:00

尹측 "직무정지 대통령이 증거인멸?…법치 죽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나"라며 "계엄 핵심 관계자도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윤갑근 변호사는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2025.01.19 09:55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6시 50분 종료…尹 측 "사실관계 등 성실히 답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돼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밝..

2025.01.18 19:16

尹 구속심사서 40분간 직접 발언…5시 40분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자신의 내란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40여분간 직접 발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15분경부터 약 3시간동안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당직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먼저 공수처 검사 측이 3시 25분까지 약 70분간 윤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인 김홍일..

2025.01.18 17:47

尹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檢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6일 오후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

2025.01.16 18:51

공수처, 구속영장도 서부지법 고집…"중앙지법으로 관할 정리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통상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2차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공수처가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빙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영장전담판사 등에 대한 공정성..

2025.01.16 16:51

尹, 공수처 2차 조사 불응…체포적부심 대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무산됐다. 공수처는 '강제 인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제기한 체포적부심에 대해선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조사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6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금일 오후 2시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

2025.01.16 14:49

[속보] 尹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1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2025.01.15 21:55

[첫 현직대통령 체포] '최종 종착지' 검찰…"위법 수사 논란 해소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수사 종착지인 검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계엄 사태 초기 핵심 관계자 10명을 신속히 재판에 넘겨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에 앞서 그동안 불거진 공수처 수사권 논란 해소와 함께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위법 논란..

2025.01.15 16:54

[첫 현직대통령 체포] "尹대통령 위축되지 않고 헌재 출석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측근이 밝혔다.윤 대통령을 외곽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대해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 상태일 가능성이 높지만,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

2025.01.15 15:57

공수처, 尹 영장에 "관저·사저·안전가옥 수색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위치추적이 어려워 관저·사저·안전가옥 등에 대한 수색이 필요하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윤 대통령)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2025.01.15 08:20

尹측 "불법적 침입 있을 경우 매뉴얼 대로 경호 업무 수행"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한남동 관저 불법 침입시 경호처는 매뉴얼 대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15일 윤 대통령의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

2025.01.15 06:59

공수처, 부장검사 앞세워 2차 체포 나서…검사·수사관 40여명 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1차 불발 후 12일 만이다. 15일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4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공수처'가 적힌 조끼를 입고 관저 진입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처·차장 포함 검사·수사관 현원(52명)의 대부분에 해당하..

2025.01.15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