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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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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과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까지 남발하며 수사권 충돌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과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까지 남발하며 수사권 충돌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3차 재소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곽 전 사령관을 소환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
[속보] 공수처 차장 "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이첩 요청 응해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고발 사건 등에 대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고 군검찰 인력과 합동 수사에 나선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본부장을 포함한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박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박성재 법무장관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친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계엄령에 대한 내란죄 표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일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헌·위법·불법 비상계엄령 심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사과하라"는 요구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불안을 끼..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6일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돼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한 데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간부 9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6일 정의당은 여 사령관과 조 청장을 비롯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총 9명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 미수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직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6일 공수처는 "전·현직 경찰관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5일 수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수사4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 4일 민관기 전 경찰직협 위원장 등은 조 청장..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으며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역시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 설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5일 이 지검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가 되자 "엄중한 상황에 후배 검사들에게 많은 짐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며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이날 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정 유린이자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으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헌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