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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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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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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까지"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까지"

[기자의눈] 치킨게임 멈추고 헌법 수호 의무 되새겨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권한대행을 호칭할 때 붙는 수식어에는, 국가 수장 부재에 따른 1인 4역 체제라는, 현재의 복잡한 정국 상황과 어지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계엄 사태 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이어진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가 현실화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속에서, 이제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도주 우려 등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에 없었던 일인 만큼 '적법'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

공조본,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尹측 "당연히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속보] 尹측 "검찰·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수사 응할 때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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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검찰, 사고대책본부 구성…피해자 신원확인 등 지원

대검찰청은 29일 오전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자, 유족 지원 및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이날 이종혁 광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광주지검 형사3부, 공공수사부,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등 3개팀 검사 총 16명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본부는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및 변사체 검시..

尹 3차 출석 요구 불응…공수처, 김용현 신문조서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18일 1차 소환을, 이어 25일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

공수처, '김용현 수행비서' 민간인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모씨를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양씨를 소환해 김 전 장관과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 전후 김 전 장관의 동선과 행보 등을 캐물었다. 양씨는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나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씨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검찰, 반도체 핵심인력 中 이직 알선한 업체 대표 구속 기소

검찰이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의 중국 이직을 알선한 무등록 국외직업소개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출신 핵심인력을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소개료 3억원 상당을 취득한 대표 A씨를 직업안정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임원 출신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구속재판..

공조본,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을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김용현 측, 추미애 등 고소…"'탱크로 밀어버려'는 허위 날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공조본, 尹 대통령에 25일 소환 통보…2차 출석요구서 발송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尹측, 적극적 입장 표명해 분위기 반전…'국회의원 체포' 주장 반박할 증거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국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야권의 '내란'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즉시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거들을 분석하고,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그룹(옛 이화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매각과 관련해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 앞서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은 2021년 메..

검찰, 공수처에 '尹 수사' 이첩 착수…심우정 "절차 논란 없어야"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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