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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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검찰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

2024.12.18 18:25

'소환 불응' 尹대통령…"현직 대통령 체포는 국격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사실상 현실성이 낮다며 국가 원수의 위상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들이 강제구인을 통한 강압적 방식이 아닌 방문 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인 수사 협의점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긴급체포의 경우도 현재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

2024.12.18 18:11

공수처 거세진 소환압박에… "현직대통령 방문수사 바람직"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왼쪽)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사실상 현실성이 낮다며 국가 원수의 위상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들이 강제구인을 통한 강압적 방식이 아닌 방문 조사..

2024.12.18 17:49

공수처, '비상계엄'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18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전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이날 낮 12시 20분쯤 문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

2024.12.18 13:03

尹대통령, 공수처 소환 불응…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소환 통보 관련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

2024.12.18 12:22

검찰, 尹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해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 측은 수사 일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2024.12.18 11:47

공수처장·대검 차장 회동…'내란 수사' 이첩 논의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 범위 등을 논의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장과 오 처장은 이날 회동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이첩 범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

2024.12.18 11:38

검찰, 김현태 707특임단장·정성우 방첩사 1처장 소환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1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단장과 정 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들에게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

2024.12.18 11:11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다. 17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포함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 총장은 이날 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

2024.12.17 13:59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심사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

2024.12.17 10:21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한 연장…오는 28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만료 예정이던 김 전 장관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2024.12.17 10:08

'계엄군 국회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부대원 211명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한 뒤 15..

2024.12.16 18:50

[서초동 설왕설래]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소환…"주도권 싸움에 인권침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각 수사기관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권이 없는 일부 수사기관의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등을 두고 문제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두고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며 각..

2024.12.16 17:34

이재명, 또 고발당했다…"사법리스크 해소하려 여론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재차 형사고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이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이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김어준씨의 황당한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만들어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

2024.12.16 14:35

'비상계엄'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이날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2024.12.16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