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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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속보] 관저 앞 국민의힘 의원들 모여 '인간띠'…저지선 구축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새벽 5시쯤 시작됐다. 현장에는 시민들 수천명이 몰리며 체포영장 저지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팀 등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새벽 4시 20분 관저 인근에 도착해 집행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명과 당 관계자 40명 등 총 80여명은 관저 입구에서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체포 집행을 저지했다. 공조본은 국..

2025.01.15 05:14

[속보] 공수처 수사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착…체포영장 집행 임박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4시 2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관저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도 이른 새벽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2025.01.15 05:02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2025.01.14 18:11

檢, 헌법재판관·공수처장 수사 이례적 속도전…주도권 잡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과 계엄사태 관련 수사기관의 수장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며 발 빠른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면서, 부실수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공수처로부터의 사건 이첩을 염두에 두고 주도적 태세전환에 나섰다고 분석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미선 헌법..

2025.01.14 17:22

헌재, 尹 없이 심리 진행 관측…"현직 대통령 정당한 권리 무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경호 및 신변안전 등에 대한 우려로 불출석하면서 2차 기일인 16일부터 출석 없이 심리가 진행될 수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 체포 시도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헌재가 심리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브리..

2025.01.13 17:07

尹측 "사법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대법 진상조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법원은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과 부당한 조치에 관련된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체포 영장의 불법, 부당성, 법원 쇼핑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2025.01.13 16:29

윤측·법조계 "불법체포감금죄 미수도 징역형" 한목소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법조계에서 불법 영장 집행 참여 공무원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라는 꼼수를 토대로 불법영장을 근거로 집행하는 모든 행위는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에는 △재판..

2025.01.13 14:06

尹측 "행안부 장관대행, 경찰 불법 영장 집행 중단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행안부 장관대행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

2025.01.13 13:19

尹측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 불법체포감금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

2025.01.13 08:08

[아투포커스] '카톡계엄령' 논란 자초한 野…"법리 왜곡, 역풍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카톡) 등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할 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실제 고발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계엄 수사로 확대·변질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는 민주당이 때아닌 '카톡계엄령'으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키우고 있다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

2025.01.12 16:00

"李 위증교사 무죄, 음주운전 음주·운전 나눠 죄 없다고 한 것"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하면서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한 혐의가 있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2025.01.09 18:26

尹측 "2차 체포영장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2차 체포영장 발부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일각서 제기되는 '도피설'에 대해 "대통령은 관저에 있다"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의 개인..

2025.01.09 13:54

檢, 송영길 '돈봉투 사건' 1심 징역 2년에 "항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 언론공지를 내고 "1심 판결은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2025.01.08 18:37

검찰, '내란 중요 임무'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해 국회의원 출입..

2025.01.08 17:07

尹측 "공수처, 체포 집착은 망신주기…적법 영장에 응할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인 7일 재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법하지 않아 "무효 영장"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될 경우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활동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

2025.01.08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