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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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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의 사직 또는 자진사퇴로 국정 공백 사태는 현실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잠정 보류했으나 향후 내각 구성 등을 두고 이견차 발생시 '탄핵 남발 사태'가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한 인물이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포함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응으로 1차 소환이 무산되자 재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이틀만에 재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등 수사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여 전 사령관 조사는 검찰 특수본에 파견 나온 군검사가 맡아 진행중이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돼 12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전날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를 소환한 이번이 처음으로 나머지 참석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일에 이어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상설 특검안'이 통과됐다. 일반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 가동하지만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내란 특검법까지 출범할 경우 상설특검의 수사 인력은 향후 일반특검에 흡수 통합된다. 10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
국회서 추진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또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검찰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한국자산신탁 전(前) 본부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 A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분양대행업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