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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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속보] 尹측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2025.01.02 18:21

검찰, '비상계엄' 노상원 구속 기한 연장…12일까지 보강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에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12일까지 연장 신청해 허가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

2025.01.02 17:58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尹측 "경찰기동대 지원은 위법"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인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는 6일 이전에 영장 집행 가능성이 거론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해 지지자들과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2025.01.02 17:56

검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허위사실 유포, 무관용 원칙 대응"

검찰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검찰 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는 최근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게시글 등이 올라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이 같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

2025.01.02 17:23

수색영장 '형소법 적용 예외'…尹·공수처 공방 가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는 6일 이전에 영장 집행 가능성이 거론되자 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지지들과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

2025.01.02 17:06

검찰, '12·3 비상계엄' 관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 실장을 상대로 앞서 국방부 장관 재직 중 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 '3인방'이 진급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2025.01.02 14:35

尹측 "공수처, 경찰 수사지휘 불가…기동대도 체포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찰기동대 인력 투입 여부를 두고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2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소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

2025.01.02 11:16

尹측, '경호 무력화' 영장 발부에 "서부지법 판사 직무배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활동 중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언론 공지를 내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형소법 규정을 제외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즉각 영..

2025.01.01 14:08

尹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공수처장과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31일 변호인단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및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독립적 권한 및 통치권자로서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024.12.31 19:09

검찰,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4.12.31 16:45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재판관 3인 충원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재현 부공보관은 31일 헌재 정기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헌재는 지난 10월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충원을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대행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2024.12.31 16:16

공수처,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이날 오후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 등을 확인하는 한편 계엄 관련 모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태 전말을 규명하는 핵심 기관 중 하나로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2024.12.31 15:26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들이 두 번째다.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2024.12.31 15:23

尹측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법치주의에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영장청구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며 "대통령은..

2024.12.31 12:03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수사권 적법 판단…집행은 경찰과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이라며 향후 영장 집행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를 저희 주임검사 명의로..

2024.12.3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