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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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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조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법무부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와 사법정책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국제사법학회·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법무부와 사법연수원 등이 공동개최한 이후 8..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참고인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만약 필요성이 있다면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견 경찰과 특별수사관에 대한 면접이 진행 중"이라며 "수사팀 구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무실 공사와 수사진 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민 특검은 25일 서울 서초구 임시사무실 앞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설비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사팀 배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오는 7월 2일 서울..
'인천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또다시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 머무르고,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할 수 없다며 자진 출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 무용론'을 잠재우고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성공 사례가 드물었으나 이번 3대 특검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제도는 1999년 첫 도입 후 15차례 시행됐다. 수사 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군 검사 일부가 24일 특검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면담에서는 수사 기록과 파견 검사, 수사관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특검은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 요청한 군 수사인력 20명에 대한 파견 명령은 모두 나왔고, 오늘부터 군 검사 4..
[속보] 김건희특검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사건 이첩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차차 준비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김형근 특검보는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차차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김 여사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이 통보한 소환에 건강상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23일 경찰청장에 총경 1명, 경정 2명을 비롯한 경찰 14명의 파견을 1차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특검법상 1명 이상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에도 곧 수사관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내란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재고발한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23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조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손준성 검사장의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재고발..
3대 특검의 인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수사 개시를 위한 진용 갖추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 받았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2021년부터 4년간 감사위원을 지냈으며 임기 말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일각에선 감사관의 합류를 두고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군대라는 특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