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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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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쇼핑' 지적에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선택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쇼핑' 지적에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선택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과거 기각 사례 등을 고려해 서부지법을 택..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방침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기각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윤 변호사는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했다. 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늦게 언론공지를 내고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법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전 경기..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찰 측에 일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특히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제발 공부 좀 하라"고 쏘아붙였다. 6일 석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연장에 대해 "영장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없다"며 이 같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송 변호사 등은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지난 3일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무슨 공사 하청 주느냐"면서 "불법 수사를 자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 제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두고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만들어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개인화기를 휴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3일 공조수사본부는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와 오전 내내 대치하며 윤 대통령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경호처와 4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공조본은 1차(관저 정문) 2차(군 부대) 저지선을 뚫고 관저 바로 앞 경호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고위 장성들이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이후 이들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8시 4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수처 비상계엄수사팀은 이날 새벽 6시14분께 5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다. 공수처 수사단 30여명과 경찰 특수단 12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오전 7시 28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 측은 3일 오전 8시 4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현재 체포 시도에 나선 수사팀은 관저 안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관저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한때 관저 안으로 진입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6시 14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5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다. 차량은 오전 7시를 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할 예정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동대 등 3000여명을 배치해 둔 상태다. 보수단체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부터 한남동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