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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병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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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전문가 맞이하는 도로公…과제는 '노후시설·부채 관리'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커진다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ICT·고부가 모델'로 질적 성장 돌입
TS, 멕시코에 'K-모빌리티' 수출…"44만弗 현장계약 체결"
과기부, 지역 AX·재난 대응력 강화 나선다…"AI 기반 모델 개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대응부터 만성질환 분석에 이르는 과학적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진다. 질병청은 건보공단과 공단 본부에서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연계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21년 4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공동으로 구축·개방해 현재까지 총 36건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등..
6·3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 준 후 출산 여부에 따라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다만 청년들이 첫 출산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6·3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준 후 출산 여부에 따라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다만 청년들이 첫 출산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역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밑그림 마련에 나선다. 코레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또는 범용 디자인으로, 나이와 성별, 언어 및 장애..
SRT 운영사 에스알이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발달장애인이 직접 디자인한 헤드레스트 커버를 선보인다. 에스알은 강남세움복지관과 함께 SRT 헤드레스트 커버 특별 디자인을 제작해 전 열차 좌석에 부착하는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응원하고 전 국민 인식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 주민이 장애에 대한 긍정적 단어를 주제로 추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027년까지 재제조 배터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돌입한다. TS는 생애주기별 안전관리체계와 함께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구분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는 등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자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TS는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1단계: 탈거 전 성능평가 △2단계..
SRT 운영사 에스알이 의사소통 보조도구를 도입하며 공공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에스알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의사소통 도움 책자를 제작해 16일 수서역 매표창구에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소통 도움 책자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을 위한 도구로, 장애인 등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보조도구다. 수서역에 도입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책자는 시각지원판 형태로, 승차권..
서울지방우정청이 우체국의 전국적인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식품 안전에 기여한다. 서울지방우정청은 식품안전정보원과 오전 10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부정·불량 식품 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가 이물이 포함된 부정·불량식품을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에 신고하면, 인접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수거해 식품안전정보원 조사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게 된다..
1959년 미국의 도움을 받아 원자력 기술을 도입한 우리 정부가 현지에서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 설계 계약을 맺으며 66년만에 역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연구로 수출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데 이어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한미 연구협력 차질의 우려도 씻어냈다는 평가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실에서 진행된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4289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한국 컨소시엄이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미국의 도움을 받아 시작된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도입 66년만에 설계 수출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현대엔지니어링· MPR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학교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차세대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미국 미주리대학교의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 구조 등 파급력이 큰 수치가 새로 반영되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1년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연금개혁 내 자동조정장치 논의 여부와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 변경, 기금 수익률 상향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아닌,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을 늘리는 것도 재정안전화의 조치라고 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를 담은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초안을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우려 불식에 나선다. 해당 법안이 국내 AI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규제가 아닌, 진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주 대기업과의 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해 17일에는 중소 및 스타트업 기업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로벌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규제외교를 전개, 국내 기업의 수출 장벽을 허문다. 의약품부터 화장품, 식품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는 협력으로 국내 규제를 해외시장의 눈높이에 맞추는 한편, 국제적인 경쟁력도 확보해 예측할 수 없는 무역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을 겸비하는 것이 목표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식약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미국약물정보학회(DIA)..
2020년 시작돼 지난해 5월 마무리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백서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백서는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부터 지난해 5월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기까지 코로나19 유행 경과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과정을 전략 변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