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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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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단체를 일망타진해 공로를 세운 경찰관 10명을 특진 임용했다. 음주운전에 물리력 대응…인명피해 예방 공로 이날 특진 임용자 가운데 7명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경기남부청 안산단원경찰서 권혁광 경위는 지난 19일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14㎞가량을 도주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동원해 인명..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이 조사 한 달여 만에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은 26일 오후 4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검찰에 이해진 네이버 총수의 소환을 촉구했다. 김 사무국장은 올해 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인물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내년 3월까지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26일 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사이버도박 단속을 펼친다. 국수본은 △청소년 접근이 쉬운 캐주얼 게임, 스포츠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수본은..
'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가족 5명 가운데 할머니와 초등학생 딸의 타살 정황을 발견했다.25일 서울 송파경찰서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일가족 중 4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추락사한 40대 여성 오씨의 딸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국과수는 오씨 시어머니의 사인을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하고 남편과 시..
지역 주민들의 치안 수요와 민원을 청취하는 역할을 하던 전국 576개의 치안센터가 올 연말 폐지된다. 25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장 주관으로 열린 시도청장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 틀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다"라며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서무 인력같이 불필요한 인력이 생기고 생활안전과·11..
'서울 송파구 일가족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가족들이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돈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24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씨 등 사망한 일가족 5명의 돈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전날 40대 남편, 시어머니·시누이 등 3명이 사망한 채..
경찰이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접근해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개인에게 접근해 오픈채팅방에 참석을 유도한 뒤 거짓 정보를 제공하..
경찰청이 국내에서 발견된 신종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법을 인터폴 195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신종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에서 일어났다. 통상 기업이 해외 업체에 설비를 매각하기 전 기술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설비 내 로그파일 등 공정정보를 모두 삭제하는데,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운영체제 시스템 폴더 내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는 사..
경찰이 출퇴근길에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과도한 소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21일 경찰청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의 평온권·교통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6월 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돼 발족한 '공공질서..
베트남 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여행객의 경우 하노이 또는 호찌민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베트남 전 지역 출입국사무소 총괄)은 지난 11일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8월 15일부터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그동..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재 중인 웹툰·웹소설을 무단 도용해 유통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상대로 정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도메인 주소 변경'이라는 꼼수로 번번이 단속망을 벗어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 중인 단서를 잡고 인터폴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나섰다. 20일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실시간으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9일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가수 이선희씨(59)와 이씨의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엔터테인먼..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이사장 김황식·이하 재단)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1만5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34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다. 19일 재단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후원금이 지난 18일 기준 34억여 원을 돌파했으며 1만5304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작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모금 운동에는 현재까지 박진 외..
경찰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으로 추석 연휴 기간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귀성·귀경길 교통관리는 물론 나들이 여행지 주변의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연휴 전부터 단계별 비상 근무에 나선다. 우선 경찰은 연휴 전날인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교통상황실을..
전국 경찰서마다 범죄예방대응과를 신설하고 기존 행정·관리 업무를 슬림화해 일선 현장에 2900여 명을 보강하는 경찰청의 조직개편 방안이 18일 발표됐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흉악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라고 지시한 지 3주 만이다. 경찰청은 이날 △전(全)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및 치안 현장 재배치 △형사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