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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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유심 해킹' SK텔레콤 이용자 46억대 손해배상 무더기 소송

SK텔레콤 이용자들이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

2025.05.16 14:42

촛불행동 등 잇따라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에 고발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술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해 관련 논란이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1시 공수처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

2025.05.16 13:58

'채상병 항명' 재판부 "공소장 변경 내용 보완해달라"

이른바 '채상병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에 적시된 혐의 사실이 불명확하다며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채상병 항명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명령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당초 "원심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2025.05.16 13:35

대법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사실관계 확인중"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

2025.05.16 13:15

尹 다음주 내란 재판도 공개 출석…법원 "특별한 사정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형사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오는 19일 예정된 네 번째 공판에도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윤..

2025.05.16 10:29

고법도 "검찰, 尹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직접 수사 근거인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윤 전 대통령이 대검..

2025.05.15 15:34

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진위 확인 안돼…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밝힐만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

2025.05.15 13:18

170억 상당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170억원 규모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부부 등이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7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 사기 부부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2025.05.15 12:15

비판 수위 오른 '김용현 내란재판'…法 "재판공개 검토하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연이은 형사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커지자, 해당 재판부가 재판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재판정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등 비난 여론이 점차 커지자 검찰 측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2025.05.14 11:29

'사드기밀유출'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공소장 명확하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전 실장 등은 출..

2025.05.13 17:46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요청…"고발사주 의혹은 모함"

'고발사주 의혹'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1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나와 소추 기각 결정을 요청하며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며 "견디기 어려운 모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

2025.05.13 17:21

식지않는 법관대표회의 논란…"회의 진행 어려울 수도"

전국 법관 대표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판결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이다. 이에 회의 불참과 이견으로 인한 격론 등 의결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도 특정 재판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

2025.05.13 17:00

이재명, 대선 전 법원 출석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에 이어 위증교사 2심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이로써 이 후보는 법정 출석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이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지정은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법원 관계자..

2025.05.12 17:55

학계·법조계 "李 당선돼도 형사재판 계속돼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법조계 안팎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판중인 상태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하는 것이 헌법 문구를 충실히 해석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법 해석은 입법부의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없던 법을 만드는 것)'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영역으로 가져와 법원이 빠른 유권해석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한반도인권과..

2025.05.12 17:00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지난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이 사건 식사비를 결제한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2025.05.12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