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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남미경 기자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 사장들 불출석…공판 연기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지 8년여 만에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 사건 재판이 열렸지만 피고인 불출석으로 공판이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에 열..

경복궁 낙서 사주범, 범죄수익 숨겨 징역 1년 추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도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지난 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강씨가 은닉한 범죄수익 규모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해 죄책이 매우..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형 확정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를 외치던 지지자 200여명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상고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조..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또 '묵묵부답'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선 관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 "앞으로 대선 일정 중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 것인가",..

헌재 "법정이자율 연 5~6% 고정은 합헌"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 법정이자율 고정을 내용으로 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이자 채권 이율이나 채무 법정이율이..

尹 "몇시간 내란이 역사상 있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

82분간 발언한 尹… "어떤 부분이 내란죄인지 이해 안 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공판 기일부터 내란죄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일부 피의자 진술에 의존한 '부실한 공소사실'에 불과하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집 증거 채택, 불법 구금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소 기각돼야..

尹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법리 안 맞아" VS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직접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40여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은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진술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검찰의 내란죄 사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쟁점별 공소사실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출석…법정 내 촬영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0여분을 앞둔 9시 50분쯤 입정했다.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남색 정장, 붉은 와인색 넥타이..

尹 관저 떠나며…"국민 위한 새로운 길 찾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며 남긴 메시지라며 짧은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에는 그간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도 꿈꾸었던 나라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오늘 관저..

우원식 의장, ‘韓대행 재판관 지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

검찰, '5억대 뇌물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법원, "尹 형사재판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하면 허용"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경호 등을 위해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

텔레그렘 아동 딥페이크 영상 제작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12..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변호사 '집유' 확정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처남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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