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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남미경 기자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경찰, 尹 12일 소환 재통보… "계속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12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경찰 출석조사를 받게 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하라는 소환..

내란 혐의 6차 공판 출석한 尹…특검 질문에 '침묵'

6·3 대선 이후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했다. 대선 이후 자신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을 앞둔..

尹 '내란 혐의' 내일 6차 공판…대선 관련 발언 여부 '주목'

6·3 대선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법원 포토라인에서 발언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어서 법원 포토라인에서 대선 관..

법원 "탈덕수용소 운영자, 걸그룹 아이브 소속사에 배상"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해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타쉽엔..

'10·26 사건' 고 김재규 재심 내달 시작…사형 집행 45년만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처음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재심을 다음달 16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 이후 45년 만에 열리는 첫 재심이다. 법원은 재심을 열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보복운전'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확정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

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아

한때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이자 배우 출신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드니 2000만원..

서울 신당동 봉제공장서 화재…1명 사망·4명 중경상

서울 중구 신당동 봉제공장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서울 중부소방서는 3일 오전 9시35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5층 규모 건물 2층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4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총 11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오전 10시4분 초진을 완료한 뒤 오전 11시2분 완진했다. 소방대원도 화재 진압 과정에서 안면부 1도 화상을 입었다...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시 1회당 10억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재하는 판단을 내렸던 법원이 이번에는 독자 활동시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법원, '뉴스보도 정치 편향' 이유로 MBC에 내린 방통위 제재 또 취소

뉴스 보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방송에 내린 징계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상병 의혹'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논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며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강두례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해병대 채..

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한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아 두 달 뒤..

'분양업체서 억대 뒷돈'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줄줄이 '실형'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수억대의 뒷돈을 챙긴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윤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420만원을 추징했다.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

李 장남 ‘음란글’ 공소장 살펴보니…"원색적 표현 다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젓가락 발언' 후폭풍으로 인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이 쓴 문제의 댓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댓글을 언급함으로써 자칫 혼탁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대선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지적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원지법 형사38단독은 지난해 10월 31일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씨에게 상습도박과..

아동·청소년 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택시 영업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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