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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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北 군사도발 중 북한주민 접촉 시도 단체 불허…법원 "타당"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하려는 민간단체에 통일부가 불허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청년학생본부집행위원장(청학위원장) A씨가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거부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내렸다. 6·15남측위원회 청학위원장이던 A씨가 2023년..

2025.05.04 09:00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2심도 손배 인정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2025.05.03 10:08

'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 예정이다. 사건은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관건은 이날 재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는지다. 만약 이 후보가 지정된 기일에 소..

2025.05.02 18:03

박안수·여인형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청구를 심리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앞으로도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

2025.05.02 13:15

'직권남용' 尹 전 대통령 사건도 내란 재판부 배당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번호를 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5고합 586으로 정했다. 현재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

2025.05.02 12:07

서울고법, 파기환송 하루 만에 李사건 기록물 넘겨받아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원심 파기 결정이 난지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소송기록물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물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 1238로 정해졌다. 이에 서울고법은 곧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재판부인 형사6부를 제외하고 선거법 담당인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이 맡을 것으로..

2025.05.02 11:48

李 선거법 확정 선고…대선 전 사실상 불가능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사실상 유죄로 판단해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지만 6·3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결과를 서둘러 내놓더라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하면 재판 절차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물을 전달 받았..

2025.05.02 11:23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최대 변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지만 대통령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이게 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

2025.05.01 15:29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2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2025.05.01 10:54

이재명, 대선후보 확정 뒤 첫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후보 확정 뒤 첫 열린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 후보가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열리는 대장동 의혹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내자, 이 후보 지지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도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후보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

2025.04.29 10:50

[법리:플레이] 마이크 끄겠다는 李…알쏭달쏭한 선거법의 세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 간담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끄고 발언하겠다고 해 이목을 끌었다. 6·3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행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몸을 사린 것이다. 그러나 사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지 않는 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까. 28일 중앙선..

2025.04.28 16:00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서 일체 증언 거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증언을 거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이 수사 당시 작성된 진술..

2025.04.28 15:40

法 "금감원, 향응 요구·제공받은 직원 면직 정당"

업무상 검사를 받는 보험대리점에 향응을 접대받은 직원을 해고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현장 검사를 진행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2025.04.28 09:07

트로트 가수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본부장 전모..

2025.04.25 14:51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오는 29일 재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재개된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2025.04.25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