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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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며 지난 12일 재판관 7인의 합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우려되는 악영향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2025.05.22 09:05

[법리:플레이] "무료 세차라더니 차량 절도"…사기죄 적용될까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무료 세차' 글에 속아 차량을 도난 당하는 신종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번 피해 사례는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표적으로 한 일반적인 차량 도난과는 달리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공짜 서비스를 미끼로 유인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해자들이 주차된 차량을 단순히 훔쳐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했다는 점에서 이들 가..

2025.05.21 16:00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종결…선고일 추후 결정

'고발사주 의혹' 관련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1년 6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추후 선고 기일을 잡아 따로 고지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국회가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536일 만이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이..

2025.05.20 17:11

'술접대 의혹' 진실공방…지귀연 전면 부인에 민주당 사진 공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을 두고 민주당과 지 판사 간 진실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4차 공판을 본격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 그런데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2025.05.19 16:12

'술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의혹 내용 사실 아냐"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사건 진행 전에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지 부장판사는 "아마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제..

2025.05.19 10:2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장매매 가담자 2심도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시세조종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

2025.05.16 15:46

法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MBC 과징금 취소하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2023년 11월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2025.05.16 15:26

헌재, '4심제 도입' 입법 취지 공감…국회에 의견 제출

헌법재판소(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헌재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

2025.05.16 15:09

'유심 해킹' SK텔레콤 이용자 46억대 손해배상 무더기 소송

SK텔레콤 이용자들이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

2025.05.16 14:42

촛불행동 등 잇따라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에 고발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술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해 관련 논란이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1시 공수처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

2025.05.16 13:58

'채상병 항명' 재판부 "공소장 변경 내용 보완해달라"

이른바 '채상병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에 적시된 혐의 사실이 불명확하다며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채상병 항명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명령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당초 "원심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2025.05.16 13:35

대법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사실관계 확인중"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

2025.05.16 13:15

尹 다음주 내란 재판도 공개 출석…법원 "특별한 사정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형사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오는 19일 예정된 네 번째 공판에도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윤..

2025.05.16 10:29

고법도 "검찰, 尹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직접 수사 근거인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윤 전 대통령이 대검..

2025.05.15 15:34

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진위 확인 안돼…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밝힐만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

2025.05.15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