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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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170억 상당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170억원 규모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부부 등이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7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 사기 부부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2025.05.15 12:15

비판 수위 오른 '김용현 내란재판'…法 "재판공개 검토하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연이은 형사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커지자, 해당 재판부가 재판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재판정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등 비난 여론이 점차 커지자 검찰 측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2025.05.14 11:29

'사드기밀유출'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공소장 명확하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전 실장 등은 출..

2025.05.13 17:46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요청…"고발사주 의혹은 모함"

'고발사주 의혹'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1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나와 소추 기각 결정을 요청하며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며 "견디기 어려운 모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

2025.05.13 17:21

식지않는 법관대표회의 논란…"회의 진행 어려울 수도"

전국 법관 대표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판결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이다. 이에 회의 불참과 이견으로 인한 격론 등 의결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도 특정 재판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

2025.05.13 17:00

이재명, 대선 전 법원 출석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에 이어 위증교사 2심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이로써 이 후보는 법정 출석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이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지정은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법원 관계자..

2025.05.12 17:55

학계·법조계 "李 당선돼도 형사재판 계속돼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법조계 안팎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판중인 상태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하는 것이 헌법 문구를 충실히 해석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법 해석은 입법부의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없던 법을 만드는 것)'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영역으로 가져와 법원이 빠른 유권해석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한반도인권과..

2025.05.12 17:00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지난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이 사건 식사비를 결제한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2025.05.12 14:39

선거법·대장동 이어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재판 일정도 미뤄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당초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1차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정확한 기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

2025.05.12 09:28

14일 헌정사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출석 가능성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신속히 내린 것과 관련해 국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2025.05.11 14:59

대법원 "파기환송심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상고심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피고인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왔다고 11일 밝혔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형..

2025.05.11 13:12

李 재판 대선 뒤로 미룬 법원…당선돼도 강행할까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거센 압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재판 일정이 줄줄이 대선 이후로 밀린 가운데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강행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후보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에 면죄부를 주는 각종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판 진행이 쉽지 않을 거란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

2025.05.08 18:00

前 변협 회장 9명 "대법원장 특검법·청문회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9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등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2025.05.08 16:50

공무원 합격하고 과거 성범죄 발각…"미임용 처분 정당"

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뒤늦게 발각된 공무원 합격자를 최종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외교부 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외교부는 2023년 8월 A씨에게 공무원 경력공채 합격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의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자 같은해 A씨에게 자격상실과 미임용 처..

2025.05.06 09:00

고소장 작성 플랫폼회사 겸직허가 신청…"변호사법 위반 아냐"

변호사가 고소장·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를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에 내용증명·고소장·계약서 등 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 겸직을..

2025.05.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