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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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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wwsa0409
병원에 입원 중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마약 투약'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신고자를 검거해 정신 병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지자의 선물 공세 헤프닝도 벌어졌다. 김 여사가 1∼2주 이상 병원에..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근절되지 않자, 경찰이 일선 단속 현장에서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마약전담 수사팀에 내시경 카메라를 처음으로 보급한다. 내시경은 조이스틱으로 튜브를 조직해 4방향 180도 회전이 가능하다. 또 튜브에 부착된 조명을 통해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해 숨겨진 마약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하던 40대 배달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동작구의 자신이 일하던 패스트푸드 매장 건물 1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심적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장에선 유서로 보이는 인쇄물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사망 경위 등을..
경찰이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마무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피고소된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시절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12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경찰 출석조사를 받게 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하라는 소환..
6·3 대선 이후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했다. 대선 이후 자신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을 앞둔..
6·3 대선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법원 포토라인에서 발언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어서 법원 포토라인에서 대선 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사법부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개혁 대상으로 꼽아 온 검찰 역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해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타쉽엔..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처음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재심을 다음달 16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 이후 45년 만에 열리는 첫 재심이다. 법원은 재심을 열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
최근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소통 증가로 비방 후기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례가 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은 중요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비방이 목적이라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인터넷 블로그에 '내돈내산 맛집 후기를 썼다가 고소당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의 작성자는 식당에 직접 방문해 경험하고 느낀 점을 주관..
한때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이자 배우 출신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드니 2000만원..
서울 중구 신당동 봉제공장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서울 중부소방서는 3일 오전 9시35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5층 규모 건물 2층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4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총 11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오전 10시4분 초진을 완료한 뒤 오전 11시2분 완진했다. 소방대원도 화재 진압 과정에서 안면부 1도 화상을 입었다...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재하는 판단을 내렸던 법원이 이번에는 독자 활동시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