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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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25.04.25 12:07

'내란 혐의' 김용현, '尹 탄핵 결정문' 증거 신청에 반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하자 김 전 장관 측이 강하게 항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추가 신청했..

2025.04.24 11:56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출마엔 영향 없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2025.04.24 11:00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2025.04.23 21:23

'입시 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심과 같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원심..

2025.04.23 14:57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상고심 배당 질문엔 '침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로는 두 번째 재판 출석이다. 이 전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했다. 오경미·권영..

2025.04.22 10:54

'국회의원 끌어내라' 진술 놓고 양측 신경전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증언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

2025.04.21 15:23

오늘 尹 두번째 내란 재판…법정모습 첫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재판부 촬영 허락으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2025.04.20 13:22

[이번주 재판] '입시 비리' 조민·'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선고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

2025.04.20 13:16

'尹 법정 모습' 공개키로…재판부, 촬영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촬영을 허락하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취재진 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2025.04.17 16:37

검찰, '尹파면' 격분 경찰버스 파손 3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헌재 인근 지하철 안국역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2025.04.17 15:25

'공직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악회 행사장을 찾아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

2025.04.17 11:53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의 헌재재판관 2명 지명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되고 헌재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차기 정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한 대행이 이..

2025.04.16 20:30

헌재, 한덕수 헌재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16일 만장일치 인용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

2025.04.16 18:44

'성폭행 혐의' 20대 유명 인플루언서 '집유' 최종 확정

구독자가 수천만 명인 20대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틱톡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서씨는..

2025.04.16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