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재판 독립과 사법부 신뢰 문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2025.05.26 09:28

외부인에 법카로 수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수천만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

2025.05.26 09:12

법관대표회의 '李 재판' 입장 내놓을까…대선 이후 가능성도

전국 법관 대표들이 26일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주제로 논의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법관들은 대법원이 판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6·3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나올 경우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의결이 불발되거나 의결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판..

2025.05.25 17:41

대법원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금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기능과 구성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A씨를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

2025.05.25 15:32

法 "임차권등기 비용, 별도 확정 없이 집주인에 청구 가능"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집주인에게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 명의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2020..

2025.05.22 13:04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한달 연장

'채권 사기 발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한 달 가량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정준영 법원장)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였으나 내달 12일까지로 변경되면서다. 앞서 홈플러스는..

2025.05.22 11:39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헌재 전원일치 기각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며 지난 12일 재판관 7인의 합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우려되는 악영향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2025.05.22 09:05

[법리:플레이] "무료 세차라더니 차량 절도"…사기죄 적용될까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무료 세차' 글에 속아 차량을 도난 당하는 신종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번 피해 사례는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표적으로 한 일반적인 차량 도난과는 달리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공짜 서비스를 미끼로 유인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해자들이 주차된 차량을 단순히 훔쳐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했다는 점에서 이들 가..

2025.05.21 16:00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종결…선고일 추후 결정

'고발사주 의혹' 관련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1년 6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추후 선고 기일을 잡아 따로 고지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국회가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536일 만이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이..

2025.05.20 17:11

'술접대 의혹' 진실공방…지귀연 전면 부인에 민주당 사진 공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을 두고 민주당과 지 판사 간 진실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4차 공판을 본격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 그런데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2025.05.19 16:12

'술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의혹 내용 사실 아냐"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사건 진행 전에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지 부장판사는 "아마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제..

2025.05.19 10:27

尹 탈당 후 첫 재판…'비상계엄 사과' 질문에 말없이 법정행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처음으로 19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어두운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는 증언 나왔는데 입장이 있느냐', '재판 관련 할 말이 있느냐'..

2025.05.19 10:2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장매매 가담자 2심도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시세조종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

2025.05.16 15:46

法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MBC 과징금 취소하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2023년 11월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2025.05.16 15:26

헌재, '4심제 도입' 입법 취지 공감…국회에 의견 제출

헌법재판소(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헌재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

2025.05.16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