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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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2025.05.29 12:23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원 손해금 청구 '패소'

법원이 삼성물산에 약정금 반환 지연금 267억원을 달라며 제기한 엘리엇의 항소심에서도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2025.05.29 10:54

이재명 장남 '음란글 게재 혐의' 벌금형 뒤늦게 알려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게시글 작성자로 의혹을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음란글 게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이미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이..

2025.05.28 23:26

'캡틴 아메리카' 尹지지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마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28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일부 범행 과정에서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2025.05.28 10:46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소송 다음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제기한 시민 100여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다음달 17일 본격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

2025.05.27 16:24

대선 막판 맞고소·고발 난무…법조계 “정치의 사법화 지적 무색”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선거운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 후보나 진영을 겨냥한 맞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을 지나치게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의 사법화'가 극대화된 현상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을 앞세운 고발전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의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들..

2025.05.27 16:00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의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

2025.05.26 15:55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 6월 본격 시작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2025.05.26 15:28

尹 대선 전 마지막 재판…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번째 공판이자 대선 전 마지막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통..

2025.05.26 10:10

법관 대표 모여 '사법부 신뢰 문제' 논의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재판 독립과 사법부 신뢰 문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2025.05.26 09:28

외부인에 법카로 수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수천만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

2025.05.26 09:12

법관대표회의 '李 재판' 입장 내놓을까…대선 이후 가능성도

전국 법관 대표들이 26일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주제로 논의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법관들은 대법원이 판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6·3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나올 경우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의결이 불발되거나 의결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판..

2025.05.25 17:41

대법원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금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기능과 구성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A씨를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

2025.05.25 15:32

法 "임차권등기 비용, 별도 확정 없이 집주인에 청구 가능"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집주인에게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 명의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2020..

2025.05.22 13:04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한달 연장

'채권 사기 발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한 달 가량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정준영 법원장)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였으나 내달 12일까지로 변경되면서다. 앞서 홈플러스는..

2025.05.22 11:39